권순기 경남교육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방적 개편 철회해야"
"교육 현장과 논의 없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반대한다."
권순기 경남교육감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교육감협의회가 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권 교육감을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미래교육과 학교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반세기 동안 학교 현장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해 온 핵심 재정기반"이라며 "이를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와 국가 재정 운영 논의로 접근하는 건 지방교육재정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교육 기반을 흔드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들과의 실질적 협의 없이 마련한 개편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했다.
앞서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산정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학령인구 변화와 경상성장률을 반영한 새로운 교부금 산식을 도입한다고 지난 2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교부금은 '전년도 교부금×(1+최근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1+(최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0.35)}' 산식으로 산출된다.
교육감들은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곱해 산출하는 개편안이 추진되면 당장 내년 교부금 목표액보다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교육감협의회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지방교육재정 수요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학교 운영, 시설 관리, 교직원 인건비 등 기본적 교육재정 수요는 지속된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마음 건강, 돌봄, 안전 등 새로운 교육 수요까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면서 현행 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유지를 촉구했다.
또한 "교육감협의회뿐만 아니라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정부의 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안에 우려를 표하며 반대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교육자치를 무시하고 교육을 정치에 종속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방식인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 및 전면 재논의 ▲일방적 교부금 개편 논의 철회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방재정교부금 개편안 철회를 위해 향후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교육시민사회단체 등 관련 단체와의 연대와 공동대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물가와 인건비가 지속해서 오르는 상황에서는 교부금 총액이 유지되더라도 학교 현장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재정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단순히 전체 학생 수가 줄어 1인당 예산액이 산술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두고 '투자가 확대됐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도내 전체 학교 중 전교생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26.8%에 달하는 경남은, 예산이 깎이면 당장 통학버스, 급식 등 기본적 교육 여건마저 유지하기 어렵고 결국 소규모 학교 존립을 위협하고 지역 간 격차와 지역소멸을 부추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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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기 경남교육감은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교부금 개편은 굉장히 심각한 국가적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며 "지방교육재정이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해 왔는데, 만약 정부의 안대로 개편이 진행된다면 교육 격차 문제가 더 심각하게 발생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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