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의회 9월 첫 예결산 심사
서로 다른 편성 기준, 재정 운용 방식 통합 집중
한춘옥 위원장 "부실 자료 엄격 검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첫 편성되는 예산이 다음 달 의회 심사대에 오른다. 수십 년간 별도의 살림을 꾸려온 광주와 전남의 예산을 사실상 하나의 재정 체계로 묶는 시험대인 만큼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9월 제1차 정례회에서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첫 예결산 심사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예결특위는 이번 심사를 단순한 세입·세출 검증이 아니라 옛 광주와 전남의 서로 다른 예산 편성 기준과 재정 운용 방식을 통합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한춘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한춘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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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춘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순천2)은 "이번 심사는 단순한 재무적 검증을 넘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라는 거대한 배가 올바른 항로로 나아가기 위한 첫 나침반을 세우는 작업이다"고 말했다.


광주와 전남은 통합 이전까지 서로 다른 행정체계와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을 편성·집행해 왔다. 사업 선정과 예산 편성 기준, 집행 방식 등에서도 차이가 있었던 만큼 이를 어떤 기준으로 통합하느냐가 첫 예산 심사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예결특위는 특히 과거 양 시·도의 사업 가운데 유사·중복 사업이나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을 가려내 통폐합하고, 여기서 확보한 재원을 미래 성장동력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반면 각 지역에서 성과가 확인된 정책과 재정 운용 방식은 통합특별시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예결특위는 ▲통합특별시 중장기 미래전략과 예산의 연계성 ▲광주·전남 지역 간 균형발전과 상생 효과 ▲중복·낭비성 예산 통폐합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투자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지역의 핵심 성장전략으로 추진되는 호남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사업들이 통합특별시의 중장기 발전 전략과 제대로 맞물려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광주와 전남이 하나가 된 물리적 통합을 넘어 화학적 결합을 이루려면 예산이라는 혈맥이 행정의 최말단까지 고르고 효율적으로 흘러야 한다"며 "320만 시·도민의 염원이 담긴 첫 예산이 통합특별시 도약의 디딤돌이 되도록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집행부를 향해서는 강도 높은 자료 검증도 예고했다.


통합 과정에서 옛 광주와 전남이 사용했던 통계와 재정 자료의 기준이 서로 다르거나 부서별 수치가 엇갈릴 경우 예산 심사의 신뢰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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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부정확한 수치나 중요 내역이 빠진 자료, 기존 광주·전남 간 일치하지 않는 통계 기준 등 무성의한 자료 제출은 엄격히 경계해야 한다"며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되는 예산인 만큼 편성 근거와 산출 내역이 어느 때보다 명확해야 한다. 과거 관행에 기댄 불투명한 설명이나 소극적인 대처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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