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선택 아닌 생존전략…중앙·지방 원팀 돼야"

민선 9기 첫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수도권은 과밀, 지방은 소멸 위기"
"3대 메가프로젝트로 전략산업 다극화"
"5극3특 중심 산업·일자리 키울 것"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균형발전은 선택이나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강력한 국토 균형발전 정책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한성숙 국무총리, 이 대통령, 박찬대 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2026.8.26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사실상의 모든 큰 문제들의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다.

이 대통령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나치게 과밀화돼 폭발 위기를 겪고 있고, 지방은 그 반대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국가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국가 경쟁력도 잠식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는 수도권을 위해서도,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균형발전을 지역 지원 차원의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꼽았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초격차 전략산업의 거점을 수도권에 집중하지 않고 전국으로 확산해 지역이 독자적인 성장 동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로 상징되는 초격차 전략산업의 다극화는 전국이 더불어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중앙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차세대 전략산업 육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5극3특을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고 주거와 교육, 복지 등의 정주 여건 개선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의 지역 분산을 단순한 기업 이전에 그치지 않고 주거·교육·복지까지 결합한 지역 성장 생태계 구축으로 연결하겠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지방자치는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몰라볼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며 "지난 31년 동안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주민 참여, 더 굳건한 광역 연대, 더 빠른 행정 혁신이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인사하고 있다. 가운데는 오세훈 서울시장. 2026.8.26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규정하면서 균형발전 정책의 성패를 가를 조건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모든 과제를 중앙정부 혼자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 삶의 개선과 국가의 지속적 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함께 짊어진 동반자이자 운명공동체"라고 말했다.

이어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돼 '대체불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함께 손잡고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 중앙정부 인사들이 참석했다. 지방에서는 박찬대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전재수 부산시장, 추경호 대구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김상욱 울산시장, 조상호 세종시장, 추미애 경기도지사,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 15개 시·도 대표가 자리했다. 남종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과 조재구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오세현 시·군·구청장협의회 시장대표, 김철우 군수대표도 참석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