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막대한 예산만 살포하고 효과는 미미한 쿠폰사업…촘촘한 정책 재설계 필요"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 효과 미미
초기 실집행률 29.2%…종료 후에도 58.3% 불과
공연예술관람료 지원사업, 사용처 89% 수도권 편중
지방 인프라 격차 고려 안 한 탁상행정 비판
국회입법조사처, 숙박할인권 성과관리 부재
영화할인권의 제작사 간접 지원 효과 한계 지적

정부가 민생 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무차별적으로 살포한 문화·체육·관광 분야 쿠폰 사업들이 준비 부족과 허술한 정책 설계로 인해 실집행률이 낮고 경제적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 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따르면,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을 비롯한 주요 소비쿠폰 지급 사업들의 성과가 극히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

먼저 지난해 2차 추경을 통해 260억 원 규모로 편성된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은 회계연도 종료 시점까지 실집행률이 29.2%에 불과했다.

문체부가 사업 기간을 연장해 2026년까지 추가 신청을 받았음에도 최종 실집행률은 58.3%에 머물렀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했으나 키즈카페 등 어르신과 무관한 업종이 사용처로 지정되었고, 70대 이상 스마트폰 간편결제 이용률이 9.5%에 불과한 제로페이 방식을 강제해 '선심성 현금 살포'라는 비판을 받았다.

매년 반복되는 '공연예술관람료 지원사업' 역시 51억 원의 예산 중 실집행률이 48.1%에 그쳤다.

특히 사용 건수의 89%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방 공연 인프라 부족에 따른 고질적인 지역 편중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본예산으로 전환된 '숙박할인권 지원사업'은 지역 관광 및 내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과분석이 전무한 상태이며, '영화할인권 지원사업' 또한 개별 영화제작사에 대한 지원 효과가 간접적·조건부 수준에 머문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을 받았다.

김승수 의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쿠폰 사업들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매우 미미하다"며, "쿠폰 사업 전반에 대한 제대로 된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촘촘한 정책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최대억 기자 cd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