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대검에 277건 접수
“대부분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 5개월이 넘었지만 기소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 불문 '묻지마 고발'로 인해 검찰에 접수되는 법왜곡죄 고소·고발 사건 수는 매달 급증하는 추세인데, 법왜곡죄가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되거나 불기소 처리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법왜곡죄가 시행된 2026년 3월부터 7월까지 검찰이 접수한 관련 고소와 고발 사건은 277건이었다. 접수된 사건 수를 월별로 보면 3월 18건이던 것이 4월 들어 45건으로 두 배 이상 뛰었고, 5월 55건, 6월 77건, 7월 82건으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건들을 검찰 처분을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검찰에 접수된 277건 가운데 29.2%에 해당하는 81건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가장 많은 비율인 166건(59.9%)은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송했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 수사를 요구해놓은 상황이다.

30%가량은 고소나 고발이 사실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조사 없이 서류 검토 단계에서 각하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뜻이다. 나머지는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수사기관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이첩을 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고소 고발 사건 대부분을 직접 수사하지 않는 검찰이 경찰 등 타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직접 '불기소' 처분을 하고, 또 그 비율이 이처럼 높다는 것은 법왜곡죄 고소나 고발이 얼마나 남발되는가를 보여주는 방증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사나 판사를 고발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법왜곡으로 볼 만한 사건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서류 검토만으로 각하처분을 한다고 해도 검사들이 져야 하는 업무 부담은 적지 않다. 양중진(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는 "아무리 간단한 사건을 각하 처분한다고 해도 법률 검토를 해야 하고 수사보고서나 불기소 결정문을 쓰는 그 자체로 부담이 누적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6월 '법왜곡죄의 구성요건 해석 및 시행 초기 수사실무 대응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결과가 나온 뒤인 10월 자체적인 수사 착수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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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동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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