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超호황인데…올 기업파산은 역대 최다 1500건

7월까지 작년보다 15% 증가

#2016년 설립된 골판지 기업 A사는 원자재 가격 상승을 비롯한 비용 증가를 감당하지 못했다. 2021년 직원을 20명에서 10명으로 줄였지만, 매출이 6억 원에 그친 데다 순손실도 3억2000만 원을 기록했다. A사는 2022년 간이회생에 들어가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으나 자산 매각이 무산돼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못했다. 2024년 회생절차 폐지와 함께 파산선고를 받아 현재 자산 환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자산 환가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으로 바꿔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 과정이다.

#2019년 설립된 공장자동화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B사는 수주와 후속 투자 유치에 실패해 경영 상황이 나빠졌다. 2022년 약 50명이던 직원을 1년 만에 10명까지 줄였지만, 순손실 17억 원에 부채 40억 원이 발생했다. B사는 2024년 간이회생을 신청했으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회사는 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고 2026년 2월 파산선고를 받았다. 현재 자산 환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법률신문.

두 회사는 최근 빠르게 늘어나는 법인 파산의 사례 중 일부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2026년 1~7월 법인 파산 접수 건수는 1500건이었다. 2025년 같은 기간 1297건과 비교해 15.7% 증가했다. 2025년 한 해의 법인 파산 접수 건수는 2282건으로, 현재 법원통계월보에서 월별 건수를 확인할 수 있는 2016년 이래 최다였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법인 파산 총 건수는 작년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법인 파산 증가의 배경은 크게 세 갈래로 분석된다.

첫째, 수출은 호황이지만 기업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기업 특성별 무역통계(잠정) 결과에 따르면 2026년 2분기 대기업 수출액은 2060억 달러, 중소기업 수출액은 327억 달러였다. 2025년 동기에 견주어 대기업은 수출액이 81.8% 늘었지만 중소기업은 13.1%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해당 기간에 상위 10대 기업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8.3%에서 55.3%로 상승했다.

둘째, 중소기업의 채무 상환 여력이 약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밝힌 2026년 6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82%로 2025년 같은 기간보다 0.08%P 상승했다. 은행들이 연체 채권을 정리하기 전이었던 2026년 5월에는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1%였다.

셋째, 중소기업이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다는 점이다. 앞선 사례에서 A사가 자산 매각과 사업 축소를, B사가 구조조정을 더 일찍 단행했다면 회생 가능성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소기업을 위한 선제적 회생 지원 제도가 부족한 측면도 있다. 전대규(사법연수원 28기) 전대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개인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창구가 있지만 중소기업은 채무를 조정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법인 파산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 차지한다는 얘기다. 특히 중소기업의 파산은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개인 파산 신청도 중소기업 파산 추세와 비슷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6년 1~7월 개인 파산 접수 건수는 2만5896건, 개인 회생 접수 건수는 9만6734건이었다. 2025년 같은 기간보다 개인 파산은 9%, 개인 회생은 12.2% 늘어났다.

이상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