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특별자치시·도, "5극3특은 경쟁 아닌 상생" 협력 다짐

국회서 민선 9기 첫 행정협 정기회의
권한 이양·규제 개선·특례 확대 등 요구

전북·강원·제주·세종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지역 성장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특별자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전북자치도청 제공

이날 회의에는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참석했다. 4개 특별자치시·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구상에서 특별자치지역과 권역별 거점이 서로 경쟁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지역마다 다른 산업과 자원, 지리적 특성을 살리면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각 지역의 성장 기반을 키우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 맞다는 판단이다. 특별자치시·도가 이름만 특별한 지역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을 지역에 넘기고, 재정과 규제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4개 시·도는 회의에서 공동 현안을 공유하고 앞으로 특별자치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정책 과제를 함께 발굴하기로 했다.

이어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특별자치지역에 대한 제도적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공동성명에는 ▲5극과 3특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규제 개선 및 특례 확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특별법의 2026년 내 제정 등이 담겼다.

특별자치시·도 제도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 일부를 지방에 넘기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실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권한 이양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재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출범 이후 산업·농생명·관광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특례 확보에 힘을 쏟아왔다. 강원과 제주는 각각 관광·산업·환경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특별자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세종은 행정수도 완성을 핵심 과제로 두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공동성명을 계기로 강원·제주·세종과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권한 이양과 규제 개선, 특례 확대 등 공통 현안을 정부와 국회에 공동 건의할 계획이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자치는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지역의 강점을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5극과 3특이 함께 성장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자치시·도 간 연대를 강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노정훈 기자 hun733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