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라이저 문제 없다더니…'참사 은폐' 시도한 국토부
경찰 특수단, 국토부 공무원 7명 전원 송치
로컬라이저 규정 위반 알고도 고의로 은폐
2024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 직후 로컬라이저가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허위 자료를 작성·배포한 국토교통부 공무원 7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국토부가 로컬라이저의 규정 위반 사실을 알고도 관련 내용을 고의로 누락한 데 더해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대응 논리를 마련하는 등 사고 원인을 축소·은폐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26일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참사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현재까지 총 74명을 입건해 수사했으며 이 가운데 국토부 소속 공무원 7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우선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특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2월 무안공항에 설치된 로컬라이저가 관련 규정을 어긴 상태로 설치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제목의 허위 보도참고자료를 2회에 걸쳐 작성해 국토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단은 올해 2월 12·29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 및 유족 측이 제기한 국토부의 사고 원인 축소·은폐 의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자료의 허위성을 확인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국토부 사무실과 관련자에 대한 2차례 압수수색을 거쳐 회의 자료 등 증거를 확보했고 피의자를 집중적으로 추궁해 혐의를 규명했다.
이들 공무원은 허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을 뿐 아니라 사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로컬라이저의 위법성에 대한 대응 논리까지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등 조직적인 은폐를 시도했다.
특수단은 여객기 참사 발생 및 대응에 책임 있는 관련자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계속 수사해 완결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그간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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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4년 12월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공항 활주로에서 비상착륙을 시도하다 로컬라이저 안테나 콘크리트 둔덕을 충돌한 뒤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승무원 6명·승객 175명) 가운데 179명이 숨졌다. 국내 항공기 사고 중 인명피해가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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