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고차업계, 정부 소비자 보호대책 재검토 촉구
"모든 책임과 비용을 영세 매매업자에 떠넘겨선 안돼"
“점검·보험·플랫폼 등 권한과 역할 따라 책임 분담을”
광주지역 중고차 매매업계가 정부의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에 대해 "소비자 권익 강화에는 동의하지만, 책임과 비용을 영세 매매업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최근 입장문을 내어 "차량을 점검하는 업체와 판매하는 사업자가 다른데도 성능점검 오류와 하자보증 책임을 매매업자에게 우선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국무총리 주재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차량 가격과 수수료를 합친 총액 표시 의무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개편, 매매업자의 하자보증 책임 강화, 온라인 경매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 개선 등이 뼈대다.
기존 성능점검자의 성능보험은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합하고, 차량을 산 뒤 7일 안에 주요 장치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광주조합은 허위·미끼 매물을 없애고 거래 비용과 차량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고 했다. 다만 점검과 판매, 보험, 플랫폼 진단을 서로 다른 주체가 맡는 만큼 책임도 역할에 따라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매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차량 상태를 알릴 때 근거로 삼는 자료지만, 실제 점검은 성능점검업체가 맡는다. 조합은 점검업체가 차량 상태를 잘못 기재하거나 중요한 하자를 빠뜨렸다면 해당 업체가 먼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하자보증 책임과 보험료 부담이 매매업자에게 넘어가면 영세 사업자의 경영난이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지역 매매업체 대부분은 자체 점검 인력이나 법무·보험 조직을 두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다. 차량 매입비와 상품화 비용, 광고비 등에 보험료와 환불 비용까지 더해지면 폐업하는 업체가 늘 수 있다는 것이다.
조합은 하자 원인을 가릴 독립적인 진단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계약 해제 여부를 판단할 때 차량 자체의 결함뿐 아니라 소비자의 운전 부주의나 고의적인 파손 가능성도 구분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하위 법령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험사가 성능점검 오류에 따른 비용을 매매업자의 보험료에 일률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에도 반대했다. 점검업체의 잘못이 확인되면 보험사가 해당 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온라인 플랫폼이 제공한 진단 정보가 잘못돼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플랫폼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매매사원의 고의나 과실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 대표가 해당 사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조합은 미해결 채무나 소비자 피해를 남긴 매매사원이 다른 업체로 옮기는 일을 막기 위해 '매매사원 통합이력 관리 전산망'을 구축하고, 관련 연합회가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권 침해를 막을 기준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선일 광주자동차매매사업조합 조합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지역 매매업자들도 뜻을 같이한다"며 "성능점검 오류는 점검자가, 플랫폼 진단 오류는 플랫폼이, 보험 약관과 보상 문제는 보험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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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허위·미끼 매물과 고의적인 하자 은폐는 당연히 매매업자가 책임져야 한다"며 "각 주체가 권한과 행위에 비례해 책임을 지는 '책임과 행위의 일치'가 대책의 전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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