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직장 실패는 개인 아닌 구조의 문제
법은 원칙을 지키기 위해 예외를 둔다
'생애 1회' 실업급여, 최소한의 버팀목

[영역:young域]퇴사할 결심, 한번의 기회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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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또래 지인이 물어왔다. 입사 열 달째인데 일이 도무지 맞지 않아 그만두고 싶다고, 다만 제 발로 나가면 실업급여는 한 푼도 못 받는 것 아니냐고 했다. 맞는 말이다. 고용보험법은 '비자발적 이직'을 구직급여 지급의 원칙으로 삼는다. 스스로 사표를 쓴 사람은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는 결국 그만두지도, 다른 곳을 알아보지도 못한 채 열한 달째를 채우고 있다.


최근 정부가 이 원칙에 예외를 만들겠다고 한다.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일한 뒤 스스로 그만두더라도 생애 한 번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이직 전 임금의 60%, 월 100만원 안팎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발표되자마자 도덕적 해이를 부른다는 비판과 고용보험 재정이 감당할 수 없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귀 기울일 대목이 없지는 않다.

그럼에도 이 예외는 만들 가치가 있다. 첫 직장의 실패는 개인의 변심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첫 직장은 채용 공고 몇 줄과 면접 한두 번으로 일해 본 경험도, 비교할 기준도 없이 고르는 자리다. 정보가 부족한 쪽이 계약의 결과를 전부 떠안는 구조를 법은 오래전부터 불공정하다고 해왔다. 잘못 끼운 첫 단추를 다시 끼울 기회를 생애 한번 보장하는 것은 시혜가 아니라 구조가 만든 위험을 사회가 나눠서 지는 일이다.


도덕적 해이 우려는 과도하다. 35세 미만 자진 퇴사자 3명 중 2명은 이미 근속 1년을 채우지 못한 채 떠나고 있다. 급여가 없어도 떠날 청년은 떠난다는 뜻이다. 거꾸로 맞는 직장을 만난 청년이 실업급여 한 번 받자고 그 자리를 던질 리도 없다.

차이는 떠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떠나느냐'에 있다. 지금은 준비 없이 뛰어나가 공백 속에서 아무 일자리나 다시 잡고, 또 그만두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최소한의 버팀목은 이 회전문을 멈추고 다음 직장을 제대로 고를 시간을 준다. 맞지 않는 자리에 사람을 묶어두는 것이야말로 개인에게도, 기업에도, 노동시장 전체에도 가장 비싼 낭비다.


이들과 같은 세대이자 법률가의 눈으로 보면 이 개정은 원칙의 훼손이 아니라 완성이다. 법은 원칙을 지키기 위해 예외를 둔다. '비자발적 이직' 원칙의 취지는 보험의 남용을 막자는 것인데, '생애 1회'와 '최소 근속기간'이라는 요건을 넣었다. 평생 단 한 번뿐인 카드를 수당처럼 반복해서 쓸 방법은 없다. 취지는 원칙으로 지키고 구제는 요건으로 여는 것, 그것이 법이 늘 해온 일이다. 물론 근속요건과 재취업 활동의 확인, 지급 수준의 차등 같은 정밀한 설계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설계를 다듬을 일이지 문을 닫아걸 일은 아니다.


재정 걱정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비용은 청구서에 찍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미스매치를 방치해 청년이 겉도는 비용, 그 경력 공백이 평생 소득 손실로 이어지는 비용은 장부에 찍히지만 않을 뿐 사라지지 않는다. "보험료를 내며 버티는 청년의 돈으로 떠나는 청년을 돕는 것 아니냐"라는 반문에는 이렇게 답하고 싶다. 버티는 청년에게도 이 예외는 언젠가 쓸 수 있는 자신의 권리라고. 보험이란 본래 그렇게 서로의 위험을 나눠서 지는 약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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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한 달째 버티고 있는 지인의 책상 서랍에는 아마 쓰다 만 사표가 들어있을 것이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퇴사를 부추기는 수당이 아니라, 다음에 내리는 선택이 실패하지 않을 최소한의 시간이다. 사표가 무모한 탈출이 아니라 준비된 이직이 될 수 있도록 '한 번의 예외'는 만들어질 가치가 충분하다.


이재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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