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대신 탄천 1.3만가구 꺼낸 오세훈…김윤덕 "검토하겠다"(종합)
국토장관·서울시장 2차 회동
용산 평행선, 탄천·용적률은 검토
다음 주 다시 만나 세 번째 협의
정부가 서울 주택공급 해법을 찾기 위해 서울시와 두 번째 협의에 나섰지만 최대 쟁점인 용산공원 활용에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대신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안으로 제시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 시장은 26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약 1시간 동안 비공개로 면담했다. 8·13 주택공급 대책 발표 뒤 두 번째 회동이다.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을 포함한 용산공원 일대를 신규 주택 후보지로 검토하자 서울시와 용산구는 반대해 왔다.
오 시장은 면담 뒤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오늘도 역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면서 "다만 희망적인 것은 여러 부분에서 이견이 좁혀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이르면 다음 주 다시 만나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용산 대신 탄천 1만3000가구 부상
이날 회동에서는 오 시장이 제안한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 개발안이 새 협상 카드로 떠 올랐다.
김 장관은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시장께서 탄천물재생센터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셨다. 그게 지금 제일 핵심적인 것 같다"며 "지금은 자료가 전혀 없다. 자료를 받아 분석해봐야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탄천물재생센터의 주택 공급 가능성을 검토해보겠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정도의 취지로 시장님과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탄천물재생센터는 약 39만3000㎡ 규모의 부지로, 여기에 첨단산업·연구개발(R&D) 시설과 최대 1만3000가구 규모의 청년주택을 지어 조성하자는 것이 서울시 구상이다.
오 시장은 "물재생센터 이전과 동남권 청년특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인근에 시가 소유한 동부도로사업소 및 SETEC(세택) 부지를 매각해 5조5000억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현재 이를 마스터플랜까지 마련했으며, 연말쯤에 민자적격성 검토도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
탄천 부지도 단기간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아니다. 기존 시설을 옮기고 주택을 착공하기까지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용산공원은 이번 정부 임기 내 착공이 가능한지 되묻고 싶다"며 "단지 비판을 위한 비판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서울시 "재개발 용적률 풀면 4만3000가구 추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등 서울 주택 문제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오 시장은 "재개발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해 달라는 의견을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요구는 민간 재개발 사업에도 법적 상한 용적률의 최대 120%를 적용해 달라는 내용이다. 지금은 이런 혜택이 주로 공공 정비사업에 적용된다.
서울시는 용적률 규제가 풀리면 2031년까지 정비사업에서 늘어나는 주택이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로 확대될 것으로 추산했다. 추가 공급 효과는 4만3000가구다.
오 시장은 "이는 용산공원, 탄천물재생센터, 캠프킴에 공급 가능한 물량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라고 했다.
용산공원은 다시 평행선
탄천과 재개발에서 대화 물꼬를 텄지만 용산공원 부지 활용을 두고는 양측이 평행선을 달렸다.
김 장관은 "의견 접근은 안 되고 있다"며 "오 시장이 용산공원 본체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무리하게 용산공원을 개발하려는 게 아니다"며 "기존에 숙소 등으로 썼던 제한적 구역에 청년·신혼부부용 주택을 지으려는 진의를 전달했다"고 했다.
오 시장도 "용산공원만큼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김 장관에게) 다시 한번 힘줘서 설명했다"면서 "용산공원이 아니라면 국토부의 다른 제안은 최대한 융통성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용산공원만 고집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용산공원이어야만 한다는 것은 원래부터 없었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을 지을 서울 시내 부지를 찾는 과정에서 용산공원도 하나의 대상이 된 것"이라고 했다.
용산공원에 실제로 주택을 공급하려면 중앙정부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먼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결과로 용산공원 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서울시와 용산구청 등 지방정부 협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했다. 특정 부지나 공급 규모를 정해 놓고 사업을 밀어붙이는 단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공개할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7만3000가구에도 용산공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처음부터 7만3000가구에는 용산공원이 없었다"며 "용산공원 문제는 공론화와 법 개정, 지방정부 협력 과정을 거쳐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일 첫 회동에서도 용산공원 활용 방안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좋은 형이었던 만큼, 자수하길 바랐다"…'리트 만점' 이진우 대학 동기들 애도
오 시장은 "다음 주 다시 만나면 현안들이 한꺼번에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된다"고 했다. 김 장관도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하면서 서울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