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서울시장 2차 회동
용산 평행선, 탄천·용적률은 검토
다음 주 다시 만나 세 번째 협의

정부가 서울 주택공급 해법을 찾기 위해 서울시와 두 번째 협의에 나섰지만 최대 쟁점인 용산공원 활용에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대신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안으로 제시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 시장은 26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약 1시간 동안 비공개로 면담했다. 8·13 주택공급 대책 발표 뒤 두 번째 회동이다.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을 포함한 용산공원 일대를 신규 주택 후보지로 검토하자 서울시와 용산구는 반대해 왔다.

오 시장은 면담 뒤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오늘도 역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면서 "다만 희망적인 것은 여러 부분에서 이견이 좁혀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이르면 다음 주 다시 만나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용산 대신 탄천 1만3000가구 부상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주택공급 관련 2차 회동을 마친 뒤 식당을 나서고 있다. 윤동주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주택공급 관련 2차 회동을 마친 뒤 식당을 나서고 있다.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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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동에서는 오 시장이 제안한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 개발안이 새 협상 카드로 떠 올랐다.

김 장관은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시장께서 탄천물재생센터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셨다. 그게 지금 제일 핵심적인 것 같다"며 "지금은 자료가 전혀 없다. 자료를 받아 분석해봐야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탄천물재생센터의 주택 공급 가능성을 검토해보겠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정도의 취지로 시장님과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탄천물재생센터는 약 39만3000㎡ 규모의 부지로, 여기에 첨단산업·연구개발(R&D) 시설과 최대 1만3000가구 규모의 청년주택을 지어 조성하자는 것이 서울시 구상이다.


오 시장은 "물재생센터 이전과 동남권 청년특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인근에 시가 소유한 동부도로사업소 및 SETEC(세택) 부지를 매각해 5조5000억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현재 이를 마스터플랜까지 마련했으며, 연말쯤에 민자적격성 검토도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


탄천 부지도 단기간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아니다. 기존 시설을 옮기고 주택을 착공하기까지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용산공원은 이번 정부 임기 내 착공이 가능한지 되묻고 싶다"며 "단지 비판을 위한 비판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서울시 "재개발 용적률 풀면 4만3000가구 추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등 서울 주택 문제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등 서울 주택 문제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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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재개발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해 달라는 의견을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요구는 민간 재개발 사업에도 법적 상한 용적률의 최대 120%를 적용해 달라는 내용이다. 지금은 이런 혜택이 주로 공공 정비사업에 적용된다.


서울시는 용적률 규제가 풀리면 2031년까지 정비사업에서 늘어나는 주택이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로 확대될 것으로 추산했다. 추가 공급 효과는 4만3000가구다.


오 시장은 "이는 용산공원, 탄천물재생센터, 캠프킴에 공급 가능한 물량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라고 했다.


용산공원은 다시 평행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26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등 서울 주택 문제를 오세훈 서울시장과 협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26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등 서울 주택 문제를 오세훈 서울시장과 협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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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과 재개발에서 대화 물꼬를 텄지만 용산공원 부지 활용을 두고는 양측이 평행선을 달렸다.


김 장관은 "의견 접근은 안 되고 있다"며 "오 시장이 용산공원 본체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무리하게 용산공원을 개발하려는 게 아니다"며 "기존에 숙소 등으로 썼던 제한적 구역에 청년·신혼부부용 주택을 지으려는 진의를 전달했다"고 했다.


오 시장도 "용산공원만큼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김 장관에게) 다시 한번 힘줘서 설명했다"면서 "용산공원이 아니라면 국토부의 다른 제안은 최대한 융통성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용산공원만 고집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용산공원이어야만 한다는 것은 원래부터 없었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을 지을 서울 시내 부지를 찾는 과정에서 용산공원도 하나의 대상이 된 것"이라고 했다.


용산공원에 실제로 주택을 공급하려면 중앙정부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먼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결과로 용산공원 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서울시와 용산구청 등 지방정부 협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했다. 특정 부지나 공급 규모를 정해 놓고 사업을 밀어붙이는 단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공개할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7만3000가구에도 용산공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처음부터 7만3000가구에는 용산공원이 없었다"며 "용산공원 문제는 공론화와 법 개정, 지방정부 협력 과정을 거쳐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일 첫 회동에서도 용산공원 활용 방안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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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다음 주 다시 만나면 현안들이 한꺼번에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된다"고 했다. 김 장관도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하면서 서울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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