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부산교육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철회해야”
전국 시도교육감과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줄이는 것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부산교육계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정부의 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고 26일 전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지난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알렸다.
정부 개편안의 핵심은 현행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에 연동해 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부산교육청은 이 같은 방식이 단순한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교육재정을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가 교직원 인건비나 학교 운영비, 시설 유지비 등 교육 현장의 필수 재원 감소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초학력 보장과 특수·다문화교육, 학생 상담과 정신건강 지원, 돌봄 등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에 AI·디지털교육과 고교학점제, 유보통합 등 국가 차원의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의 경우 노후학교 비중이 높은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시설 개선에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산교육청 중기 지방교육재정계획에 따르면 노후학교 개축과 시설 여건 개선 등에 향후 5년간 약 3조100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청은 이런 상황에서 교부금 규모를 학령인구 변화와 연계해 축소할 경우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맞춤형 교육 확대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부금 개편에 따라 확보되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교육청은 해당 기금의 용도에 초·중등교육 지원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실제 재원이 지방교육 현장에 활용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세 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목적 재원인 만큼, 이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제외할 경우 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재정의 특성상 교부금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인 재정 축소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부산교육청의 설명이다.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높은 데다 물가와 임금 상승으로 필수 지출이 매년 증가하기 때문이다.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부산의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올해 인건비는 2021년보다 7033억원 증가해 연평균 5.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55.8%에 달한다.
교육청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부금 증가 폭이 제한될 경우 학생 교육에 직접 투입되는 교육경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화장실 두 번 다녀오더니 답을 술술"…스마트 안경 숨긴 수험생 결국
여기에 담배 지방소비세 일몰과 고교무상교육 관련 재원 등 주요 이전수입 감소도 예정돼 있다. 부산교육청은 이에 따른 이전수입 감소 규모가 약 1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석준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모든 학생에게 안정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재원"이라며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교부금 개편안을 철회하고 국회와 시·도교육청, 교원, 학부모, 시민사회 등 다양한 교육주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부산교육청도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