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경사도 기준 15도→17.5도 완화 건의
옹벽·비탈면 안전기준과 민원서류 처리 절차도 논의

경기 화성특례시의회(의장 이계철)가 건축·측량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와 인허가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 나섰다.

화성시의회가 지난 25일 의회 신청사에서 건축사협회·측량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연 후 기텸촬영을 하고 있다. 화성시의회 제공

화성시의회가 지난 25일 의회 신청사에서 건축사협회·측량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연 후 기텸촬영을 하고 있다. 화성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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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는 지난 25일 의회 신청사에서 건축사협회·측량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계철 의장과 정순영 의회운영위원장, 오문섭·최태양 의원 등이 참석했다.

측량협회는 개발행위허가 때 적용되는 평균경사도 기준을 현행 15도 미만에서 17.5도 미만으로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기준과 화성지역의 개발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토지 형질변경 과정에서 적용되는 절토·성토 비탈면과 옹벽 설치 기준도 논의됐다. 협회 측은 산지 개발에는 산지관리법과 복구설계 승인 기준 등 별도의 안전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도시계획조례와 중복되거나 현장 여건에 비해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허가 민원서류 접수와 처리 기준을 통일해 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일반측량업자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 접수와 업무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자에 따라 접수·처리 기준이 달라지는 문제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다.


이계철 의장은 "건축과 측량은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고 도시개발의 첫 단계인 만큼, 불합리하거나 중복되는 규제 때문에 시민과 업계가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는 일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은 지키되, 도시의 변화와 현장의 현실에 맞춰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다"며 "오늘 제안된 내용을 관련 부서 및 의원들과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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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건축·측량 등 도시개발 현장의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지키면서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와 행정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인허가 절차를 세심하게 살펴 나갈 계획이다.


화성=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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