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 고시 개정안 26일 발령
올해 직불금 신청자부터 적용

올해부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농업 외의 소득 기준금액이 4700만원으로 상향된다. 종합소득액에서 농업소득을 제외한 농업외소득이 4700만원 미만인 경우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기준금액을 17년 만에 상향한 데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 고시 개정안을 26일 발령한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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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공익직불법 개정에 따라 면적직불금의 지급이 제한되는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기준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기준 금액 상향은 2026년 면적직불금 등록 신청자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3700만원)은 2009년 신설됐다. 당시 최신 통계인 2007년 가구소득 평균(3674만 원)을 고려해 설정됐는데 이후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아 물가 상승 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올해 5월12일 공익직불법 개정을 통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3700만 원에서 '4,30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가구소득 통계자료 등을 고려해 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도록 변경됐다. 이 후속조치로 농식품부는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 중 최근 5개년 취업자 수 1인 가구소득의 중앙값과 연평균 증가율 등을 모두 고려해 농외소득 기준금액을 47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고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2026년 면적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농업인에게도 상향된 기준을 바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2025년 신청자를 기준으로 할 때 약 1만명이 약 99억원의 면적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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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외소득 '4700만원 미만'까지 직불금 받는다…17년만에 기준금액 인상 원본보기 아이콘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공익직불 농외소득 기준을 도입한 이후 17년 만에 4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농가의 소득안전망 확충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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