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유통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전량 구매' 족쇄 해제
전속 정유사 제품 60%만 채우면 타사 제품 혼합 구매 가능

앞으로 정유사 상표(폴)를 단 주유소도 해당 정유사 제품을 60%만 채우면 다른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최대 40%까지 자유롭게 구매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기름을 먼저 넣고 한 달 뒤 정유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가격으로 대금을 치르던 이른바 '사후정산' 관행도 전면 폐지된다.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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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4월 주유소 업계와 4대 정유사(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S-OIL·GS칼텍스)가 체결한 상생협약의 후속 조치다.


개정 계약서의 핵심은 주유소의 구매 선택권 보장과 투명한 가격 결정 구조 확립이다. 주유소는 계약을 맺은 정유사로부터 월 총구매량의 60% 이상만 채우면 나머지 물량은 타사 제품을 자유롭게 혼합 구매할 수 있다. 그동안 정유사의 눈치를 보느라 100% 전량 구매 계약에 묶여 있던 주유소의 거래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정유사가 주유소의 혼합구매를 이유로 공급가격, 물량, 거래조건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도 계약서상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주유소의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던 사후정산제도 손질됐다. 기존에는 주유소가 유류를 발주할 때 공급가를 모른 채 기름을 받고, 한 달 뒤 정유사가 매긴 월평균 가격으로 사후 정산하는 기형적 구조가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유사가 '주유소가 제품을 발주한 시점의 가격'으로 대금을 결정하도록 의무화했다. 주유소가 원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후정산을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7일 이내에 정산을 마치도록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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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정유사 간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정산 가격의 투명성이 확보되면 주유소가 더욱 주체적으로 소비자 판매가격을 책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정유업계의 표준계약서 도입과 거래관행 개선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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