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 만에 열려
지방주도 성장, 재정투자 방향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난에 몰린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첫 만남을 갖는다. 지방주도 성장과 함께 재정지원 방안이 폭넓게 논의된다.
이 대통령은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자리로, 매 분기 개최가 원칙이나 이번에는 6·3 지방선거로 9개월 만에 열렸다.
이날 회의는 각 지방정부가 재정난을 호소하는 가운데 마련됐다. 올해 전국 지방정부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예산기준 -4.93%로 수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와 인천은 이미 '재정비상'을 선포했고, 충북은 재정정상화위원회를 가동한 상태다.
이에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자유토론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거란 분석이 제기된 만큼, 지방정부의 우려 목소리가 제기될 것으로 점쳐진다.
중앙정부는 △민선9기 중앙-지방 협력 방안 △지방주도 성장 추진방안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방안 △지방균형성장을 위한 재정투자 방향을 보고한다. 16개 시도지사는 지역별 여건과 강점을 반영한 성공전략을 발표한다. 기초지방정부의 대표성 확대를 골자로 한 운영방안 개정안 의결도 이뤄진다.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포함한 중앙정부 인사와 박찬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 등 지방정부를 이끄는 단체장이 총출동한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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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회의를 계기로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지역의 전략과 중앙정부의 지원이 맞물려 지방주도 성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힘을 모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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