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 80% 미달…전체 평균 91%보다 낮아
'솜방망이 처벌' 지적 제기
성평등가족부, 양형기준 실효성 개선 포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준수율이 8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의 위해성에 비해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나오는 상황에서 양형기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준수율은 87.6%로 집계됐다. 전체 범죄군의 평균 양형기준 준수율(91.1%)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79.9%에 그쳐, 전체 범죄군과 비교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기준이다. 최근 젠더폭력,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범죄의 위해성에 비해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성평등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폭력 피해 이후 법원의 시간, 젠더폭력 사건의 양형기준과 판결을 들여다보다'를 주제로 젠더폭력 양형기준 포럼을 열고, 양형기준의 실효성 있는 적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경찰대 한민경 교수가 '법원의 젠더폭력 사건 양형기준 적용 실태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다혜 박사가 좌장을 맡아 법조계·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젠더폭력의 특성과 피해 정도가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양형기준의 실제 적용 과정에서 어떤 한계가 나타나는지 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성평등부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법조계와 학계, 피해지원 현장의 의견을 관련 연구 결과와 함께 검토해 향후 젠더폭력 대응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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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장관은 "젠더폭력은 피해자의 일상과 삶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범죄의 특성과 피해의 정도가 법원의 양형과정에서도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젠더폭력 사건의 양형기준 적용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피해자 보호와 사법적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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