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불분명 현장 관행 문서화 개선

정부가 마트배송 기사에게 과도하게 무거운 상품 배송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품목별 주문 수량을 제한하고, 불가피하게 배송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용차 비용을 면제하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그동안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기사에게 불리한 계약이 이뤄졌던 마트배송 현장의 계약 관행을 개선해 분쟁을 줄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마트배송 기사에 무거운 상품 몰아주기 제한…표준계약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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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6일 마트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노무제공자가 운송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 및 활용가이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한 권장 계약서식으로, 필수 계약조건과 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등을 담는다. 현재까지 택배기사와 방송 스태프 등 30개 직종의 표준계약서가 마련돼 활용되고 있다.

이번 마트배송 표준계약서는 위탁업무의 범위와 수수료 지급 등 계약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기사와 운송사 사이에 업무의 범위나 보수 지급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또 불공정거래를 막고 기사들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사회보험 가입과 관련한 사항을 비롯해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건도 명시했다.


마트배송 업무의 특성을 반영해 중량물 품목별 주문량을 제한 조항도 넣었다.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용차 비용도 면제할 수 있다. 배송기사에게 과도한 업무가 부과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배송을 수행하지 못했을 때 비용 부담이 일방적으로 기사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표준계약서 마련 과정에서는 현장 의견도 폭넓게 반영했다. 노동부는 마트배송 기사와 운송사, 대형마트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모두 13차례 의견수렴을 진행해 주요 계약조건과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노동부는 "이번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활용되면 계약조건이 명확해지면서 기사와 사업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표준계약서는 강제 규정이 아닌 권장 계약서식인 만큼 실제 현장에서는 운송사와 마트 등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제도 안착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표준계약서와 함께 활용가이드를 배포해 현장에서의 적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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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새롭게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마트배송 기사들에게 공정한 계약이라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향후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이 제정되면 서면계약과 현장 분쟁조정 지원 등을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공정한 계약 관행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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