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69세 소득 공백기 직격탄
'버스비 요금 지원' 대안도 검토 중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자 노인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노인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노인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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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노후희망유니온, 전국시니어노조 등 13개 노인복지 단체는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를 즉시 중단하고 실질적인 노인 교통 복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무임승차 손실 폭증에 제도 개편 속도

서울시가 제도 개편에 나선 핵심 배경은 급증하는 재정 적자다.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2000년 504억 원에서 지난해 3833억 원으로 약 7.6배 폭증했다.


이에 시는 민관 협의체인 '서울 노인교통복지위원회'를 발족했다. 무임 연령을 높이는 대신 일부 고령자에게 시내버스 요금을 월 최대 14회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그동안 비역세권에 거주해 혜택을 받지 못하던 노인 등 기존 제도의 소외 계층까지 범위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소득 공백기에 교통비 부담까지 가중돼

지하철 무상승차 연령 70세 상향 반대 기자회견. 노후희망유니온 제공

지하철 무상승차 연령 70세 상향 반대 기자회견. 노후희망유니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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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당장 65~69세에게 적용되던 혜택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개편안에 대한 전체 찬성률은 77%에 달했으나, 65~69세의 찬성률은 57.4%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다.


특히 반대 응답자의 42%는 '소득 공백기 부담'을 이유로 꼽았다.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마땅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교통비 지출까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허영구 공공운수노조 퇴직자 지부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특히 불안정하지만 단시간 일을 하는 노인들, 급식이나 더위를 피해 길거리를 헤매는 노인들의 지하철 무상이용은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일부 노인단체 "노인끼리 분열시키는 정책" 규탄

또한 노인단체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가 노인을 노인끼리 나누게 한다"며 "노인 복지 혜택을 오히려 축소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노인층의 소득 수준과 경제활동 여부, 대중교통 이용 시간대 등을 다각도로 고려한 입체적인 대안 조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한편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 기준이 바뀌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수적이다. 노인복지법에서 설정한 '경로우대' 기준은 65살 이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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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교통복지위원회는 향후 이해관계자와 시민 등 약 150명 이상이 참석하는 시민 토론회 절차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0월까지 합의안이 도출되면 내년부터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가 상향된다.


신은서 인턴기자 els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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