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빈 공중화장실 중 29곳 유료
남성 소변기는 무료, 여성은 선택지 없어
20대 여성,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소송
빈 당국 "칸막이가 청소 비용 더 들어"

오스트리아 빈에서 한 20대 여성이 남성만 공중화장실을 공짜로 쓸 수 있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화장실 표식 이미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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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오스트리아 일간 슈탄다르트를 인용해 "활동가 멜라니 그라디크(27)는 공중 화장실 요금 정책이 차별금지법에 어긋난다며 빈 시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소송은 사소한 경험에서 출발했다. 그라디크는 남자친구와 빈 슈타트파르크에 갔다가 함께 화장실을 찾았는데, 남자친구는 무료로 소변기를 이용한 반면 자신은 50센트를 내야 했다. 그는 당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라디크는 반차별기구를 통한 화해 절차를 밟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빈 이너슈타트 구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1000유로(약 161만원)로, 피해자 1인당 최소 손해배상액이다. 무료 변론을 맡은 페트라 라바크 변호사는 여성에게는 무료 시설을 택할 선택지 자체가 없다는 점을 차별의 근거로 들었다. 그라디크는 "모두 50센트를 내거나 아무도 돈을 내지 않아야 한다"며 "사소한 일이지만 일상에서 여성이 어떻게 차별받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슈탄다르트 조사 결과 빈 당국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168곳 가운데 139곳은 남녀 모두 무료이고 29곳은 50센트를 받는다. 그러나 요금은 칸막이 화장실을 쓸 때만 내면 되기 때문에, 남성은 유료 화장실 29곳 중 20곳에서도 소변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여성은 소변기를 쓸 수 없어 유료 화장실에서 반드시 요금을 내야 한다.


진보 진영은 이 요금 체계가 여성이 짊어진 돌봄 부담을 외면한 차별이라고 지적해 왔다. 율리아 말레 빈 녹색당 여성정책 대변인은 "어린아이와 함께 있으면 종종 서둘러야 하는데 항상 50센트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빈 당국은 "칸막이 화장실을 청소하는 데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차등 요금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무료 소변기를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노상 방뇨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남자친구는 공짜, 나만 돈 냈다…20대 여성, '성차별' 화장실 요금에 소송 원본보기 아이콘

법적 판단은 그동안 엇갈렸다. 앞서 오스트리아 연방평등대우위원회는 지난 2010년 비슷한 사안을 두고 직접 차별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칸막이 화장실 요금은 남녀가 똑같이 부담하는 데다, 화장실과 소변기는 제공되는 설비 자체가 다르다는 이유였다. 반면 고충처리기관인 오스트리아 연방호민위원회는 지난해 빈의 요금 정책을 차별로 판단했다. 가브리엘라 슈바르츠 위원장은 당시 "남성이 소변기에 항상 정확히 맞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청소 비용이 덜 든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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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시에서는 구시가지 돔뵈겐 화장실의 무료 소변기를 유료로 돌리기로 했다. 요금은 50센트에서 1유로(약 1614원)로 오른다. 카이미하엘 당클 부시장은 "정비 공사에 맞춰 소변기와 일반 화장실 요금을 반드시 같게 맞추도록 시의회 의결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2027년까지 구시가지 화장실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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