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공복지 의존 가능성
더 엄격히 심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의 복지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비자 신청자를 걸러내기 위한 심사를 강화하면서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의 비자 인터뷰 일정 조정에 나섰다. 이른바 '공적 부담(public charge)' 심사 강화를 위한 영사 담당자 교육에 따른 조치다.


지난 7월 4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에 성조기 조명이 켜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7월 4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에 성조기 조명이 켜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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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대변인은 26일 아시아경제의 미국 비자 인터뷰 차질 관련 보도에 대한 질의에 "8월 초 전 세계 모든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며 "이번 심층 교육을 위해 비자 서비스 예약 일정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자 인터뷰 일정에 변경이 있을 경우 각 대사관과 영사관이 해당 신청자에게 직접 통보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모든 영사 담당자가 모든 비자 신청자를 포괄적이고 일관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자 신청자가 미국 법률과 규정에서 정의하는 공적 부담이 되거나, 도움이 필요한 미국인을 위해 마련된 공적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최근 미 국무부가 전 세계 대사관과 영사관에 영사 담당자들이 보다 엄격해진 정책에 대한 교육을 마칠 때까지 비자 인터뷰 일정을 재조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FT는 이미 인터뷰가 예정됐던 일부 이민비자 신청자들이 일정 재조정 통보를 받았으며, 새 날짜와 시간을 추후 통보받게 됐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가 언급한 교육의 핵심은 미국 체류 중 공적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지는 '공적 부담' 규정이다. 영사 담당자는 이에 따라 미국의 공적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신청자에게 이민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한국 포함 전세계 美 비자 인터뷰 중단…"내부 교육 강화 때문" 원본보기 아이콘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75개국 대상 이민비자 발급 중단 조치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직후 나왔다고 FT는 전했다. 뉴욕 연방법원은 지난 21일 아프리카·아시아·중남미 등 75개국 출신 신청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한 정책을 무효화했다. 제닛 바르가스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해당 정책과 이를 근거로 내려진 모든 비자 거부 결정을 무효화하고, 양측에 9월11일까지 사건에 남아 있는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라고 했다.


미 국무부는 관련 인터뷰 일정이 언제 정상화될지는 밝히지 않았다. 아시아경제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도 실제 인터뷰 일정이 연기·재조정되고 있는지 물었지만 이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비자 인터뷰 신청자 일부가 인터뷰 일정이 연기됐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글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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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는 "국무부의 이번 조치는 이민비자 신청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기자가 작성하고 AI가 부분 보조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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