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 '5억원'…개선 필요성 시급"

25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서
"물가상승 만큼 중산층 세무부담 늘어…정상화 해야"

임광현 국세청장이 5억원인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임 청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임 청장은 "배우자 공제가 한 27∼28년 정도 계속 5억원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는 1997년 5억원으로 설정된 뒤 이 한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임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인 2024년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어 이광재 예결위원장이 "다른 일반적 세법이나 과표 부분 등에서 종합적으로 시대 상황에 맞게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언급하자 임 청장은 "물가가 상승한 만큼 중산층에 대한 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관부처인 재정경제부는 배우자 상속공제 개편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 이날 허장 재경부 2차관은 "아직은 특별하게 추가적인 검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