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속도전에만 목매면 시장에서는 중국산 부품만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퓨처 모빌리티 위크' 부스에서 만난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체 관계자의 말은 국내 충전 인프라 산업의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정부는 2030년까지 충전기 123만기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정작 이를 채울 국내 제조 생태계는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 올해부터 제조사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지급 기준과 규모조차 아직 명확하지 않다.
속도가 중요한 건 맞다. 그러나 지금처럼 '많이, 빨리, 싸게'만 외치다가는 정작 우리가 만들어야 할 산업을 중국에 내줄 수 있다.
현재 충전사업자(CPO)들은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충전 비용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만 약 60%다. 전기요금 부담은 큰데 정부 보조금과 가격 경쟁에 묶여 충전요금을 마음대로 올리기도 어렵다. 결국 CPO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충전기 구매단가를 낮추는 것이다.
CPO가 "더 싸게"를 요구하면 제조사는 원가를 낮춰야 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값싼 중국산 부품을 쓰는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충전기가 다시 시장에 깔린다. 국내 제조사가 기술개발과 국산화에 투자할 유인은 줄고,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은 설 자리를 잃는다. 이것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충전기 가격은 싸졌는데 충전기 산업은 사라지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이미 징후는 있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고기능 충전기의 핵심 부품을 제조할 수 있는 국내 업체가 3곳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충전기 핵심 부품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가격만 좇는다면 완제품뿐 아니라 부품 공급망까지 중국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더 무서운 것은 그다음이다. 중국산 부품이 들어간 충전기가 대거 보급된 뒤 고장이 난다면 유지·보수를 위해 다시 중국산 부품을 찾아야 한다. 한번 만들어진 의존 구조는 충전기 1기씩 늘어날 때마다 더 단단해진다.
우리는 이미 비슷한 장면을 전기차 시장에서 보고 있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가 국내 보조금 시장을 빠르게 파고들었다. 충전 인프라까지 같은 길을 걷는다면 국내 자동차 산업을 받쳐야 할 부품 생태계의 한 축이 또다시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
정부가 올해 제조사 보조금 제도를 새로 도입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정하는 기준이다. 충전기의 가격만 볼 게 아니라 출력과 성능, 안전성, 핵심 부품의 국산화 수준과 국내 공급망 기여도를 보조금에 반영해야 한다. 국산 부품을 쓰는 기업이 중국산 부품을 쓰는 기업보다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지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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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2030년 우리의 충전 인프라는 국내 산업의 자산이 될 수도, 중국산 부품의 거대한 전시장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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