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망명 신청자 최대 20만명 비자 취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에 단기 체류 비자로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건의 비자를 취소하는 대규모 조치에 나선다.
실제 집행될 경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일괄 비자 취소가 될 전망이다.
25일 AP통신과 백악관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상용·관광 목적의 B1·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의 비자를 취소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단기 체류비자로 입국 후 망명신청자 대상
국무부 "망명 목적으로 비자 취득은 사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에 단기 체류 비자로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건의 비자를 취소하는 대규모 조치에 나선다. 실제 집행될 경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일괄 비자 취소가 될 전망이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과 백악관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국토안보부(DHS)와 협력해 상용·관광 목적의 B1·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의 비자를 취소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 비자는 2016년부터 2026년 사이 발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AP는 최대 20만명의 외국인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비자 일괄 취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무부는 구체적인 취소 대상 규모를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망명을 신청할 목적으로 비자를 취득하는 것은 사기이며 이는 비자 취소 사유"라며 "비자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비자 취소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이민자뿐 아니라 합법적인 비자를 통해 입국한 뒤 체류 중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까지 이민 단속의 범위를 넓힌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비자가 취소됐다고 해서 곧바로 추방되는 것은 아니다. 비이민 비자 신분을 잃게 되면서 체류 자격이 달라질 수 있고,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이민당국의 체포·추방 대상이 될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망명 신청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민당국의 체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이후 추진해온 강도 높은 이민 제한 정책의 연장선이다. 행정부는 불법 입국자뿐 아니라 비자로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하거나 영주권 등 다른 이민 혜택을 기다리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ICE의 체포도 빠르게 늘고 있다. AP에 따르면 지난 7월 ICE 요원들이 체포한 이민자는 약 5만명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월간 기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의 망명 심사 적체도 심각하다. 미 시민권·이민국(USCIS)에는 약 140만건의 망명 신청이 밀려 있으며 법무부 산하 이민법원에도 약 310만건의 사건이 계류돼 있다. 이 가운데 망명 관련 사건은 최대 23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망명 심사 절차도 강화하고 있다. USCIS는 지난달 일부 사건에 대해 신청자 인터뷰 없이 이민법원으로 넘길 수 있도록 절차를 변경했다.
이번 비자 취소 조치는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지난 4월 연방항소법원은 남부 국경에서 망명 신청을 제한한 행정명령에 대해 이민법상 망명 신청권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