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법 개편안 도마…전남광주교육청 "국회 대응 총력"

교육청, '전담 대응팀' 구성 총력전
김대중 교육감 "교육재정 수호 끝까지 행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25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청은 이번 개편안이 반세기 넘게 유지되어 온 법률 근거를 무너뜨려 지방교육재정의 신뢰를 뒤흔들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교육 현장과의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편안에 따른 교부금 보전 조항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법안 소급 적용 및 특별교부금 비율 유지 등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꼬집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이어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학교 운영과 급식, 돌봄 등 기본 교육 환경은 유지되어야 하며 AI·디지털 교육, 기초학력 보장 등 새로운 교육 투자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향후 재정전략기획담당관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대응팀'을 구성해 국회 입법 과정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및 국회 교육위원회와의 접촉면을 넓히는 한편,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해 법안 저지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대중 교육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 폐지안을 골자로 한 정부의 개편안에 반대하는 16개 시·도교육감 공동성명 발표에 뜻을 함께했다.

김 교육감은 "정부가 추진하는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 방식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조치"라며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교육예산까지 줄여도 된다는 경제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전남과 광주가 하나의 통합특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시점에 안정적인 교육재정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통합교육 체계 구축의 핵심 기반"이라며 "아이들의 배움과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면 교육감으로서 끝까지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