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임대주택 비율 12%→10% 추진…원도심 재개발 ‘숨통’
공사비 상승·고도제한에 사업성 개선 나서
14개 구역 적용…감소분은 공공주택지구서 보완
사업성 개선과 세입자 주거안정 함께 고려
경기 성남시 원도심(수정·중원구) 재개발 사업장에 마침내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성남시가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기존 12%에서 10%로 2%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급등하면서 전국의 재개발 현장이 사업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규제를 완화해 사업 여건 개선에 나선 것이다.
성남시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임대주택 건설비율 변경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접수된 주민 의견을 검토한 뒤 9월 중 변경 비율을 고시할 예정이다.
변경된 비율은 각 구역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이나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할 때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 7개 구역과 생활권계획 재개발사업 7개 구역 등 모두 14개 구역이다.
시는 2024년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재개발사업 허용 용적률을 265%에서 280%로 높였다. 그러나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된 일부 구역은 고도제한으로 건축물 높이가 제한돼 완화된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몇 년간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까지 겹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낮춰 사업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에 성남시는 지역 여건과 임대주택 공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10%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건설비율 조정에 따라 재개발 구역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 약 980가구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감소 물량을 보완하기 위해 조성 예정인 공공주택지구에서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시행자와 협의할 계획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수능 시험 시작도 전에 눈물바다"…울먹이던 수험생 앞에 나타난 '뜻밖의 구세주'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공사비 상승과 고도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원도심 재개발사업의 사업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임대주택 감소에 따른 세입자 주거안정 대책은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마련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