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경마장 이전 셈법…정부 "부지 먼저" vs 마사회 "우선 지원 확약"
농식품부 "이전부지 확정해야 지원 재원 추산 가능"
마사회 "지원 확약 없이는 이전 못해"
과천시민 "이미 교통난 심각…추가 주택공급 안돼"
과천 서울경마공원 이전을 위한 재원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정부와 한국마사회의 이전 절차를 둘러싼 셈법도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재원 마련 방안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신규 부지를 먼저 정해 이전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마사회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먼저 확약하지 않으면 이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당초 정부는 7월 중 이전 재원 협의를 마무리한 뒤 이전 부지를 공모하고 9월 중 신규 부지를 확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마사회가 요구한 레저세 감면에 경기도가 불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재원 마련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재원 막히자 부지부터…정부 "얼마 부족한지부터 보자"= 정부는 '부지를 먼저 확정하고 필요한 돈을 계산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가령 신규 부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100이고, 기존 과천경마장 매각 대금이 200이라면 100만큼의 재원을 확보해 이전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규 부지를 확정하고, 기존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 값을 매기면 부지 매각 대금에서 경마장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 얼마나 부족한지 파악할 수 있다"며 "필요한 재원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논의가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마사회의 동의 여부다. 마사회는 정부에 제출한 '1·29 주택공급 방안에 따른 도심 주택공급 확대 관련 이행계획'에서 이전 추진을 위한 주요 전제조건으로 '정부 지원방안 선이행 및 확약'을 꼽았다. 마사회 노동조합 관계자는 "마사회가 제시한 최소한의 핵심 선결조건이 전제되지 않은 모든 이전 계획은 수용할 수 없다"며 "기존 부지의 현실적 보상과 신규 부지 매입 비용, 신규 건설비용, 그리고 이전에 따른 부대경비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정부가 법에 명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2.4조 이전비 놓고도 시각차…마사회 "전액 지원해야"= 이전 비용에 대해서도 정부와 마사회의 계산이 다르다. 마사회는 부지비용을 제외한 건설과 이전을 위한 비용이 총 2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신규 경마장 설계와 인허가, 옥내·외 공사에 2조2907억원이 사택 취득과 특수장비·경주마 수송 등에 972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이전 비용을 현재로선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천경마장 부지는 감정평가를 해야 하고, 신규 이전부지가 확정되지 않아 가격을 알 수 없는 상황인데다 실제 이전을 진행해야 구체적인 이전 비용을 추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과천경마장 매각대금 활용…정부, 마사회 경영지원도 검토= 다만 정부는 과천경마장 토지·건축물 매각 대금을 축산발전기금으로 편입하지 않고 신규 부지 매입에 활용하자는 마사회 요구는 일부 수용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기존 부지 매각 비용을 별도 적립하거나 축발기금으로 전입 후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마사회 경영안정을 위해 전자마권 발매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비대면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마사회 이전 후 매출액이 감소하는 경우 구매상한 인상도 추진하기로 했다. 2025년 기준 마사회의 당기순이익은 455억원으로 전년(1721억원)보다 73.6% 감소했다. 마사회 노조 관계자는 "마사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전비용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확약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들어간 비용을 정부가 전부 지원하겠다는 것을 약속해달라는 것"이라며 "이 같은 확약 없이 이전 절차가 추진되는 것은 수만명의 생계가 걸린 중대사안을 시간표에 맞춰 밀어붙이는 횡포"라고 강조했다.
◆'부지 먼저'의 또 다른 변수…과천은 주택공급에 반발= 경마장 이전을 둘러싼 변수는 재원만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1월29일 과천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를 활용해 9800가구를 공급하는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8월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일부 마사 시설을 먼저 이전하고, 남은 부지에 주택을 건설하는 '필요시 부분 개발' 방침도 내놨다. 하지만 과천시와 지역 주민들은 "이미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도로·학교·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이 주택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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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집계에 따르면 관내 주택 수는 2017년 1만7094가구에서 올해 초 2만4489가구로 40% 이상 늘었다. 지식정보타운 주거시설 입주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과천주암지구와 3기 신도시 과천과천지구 개발도 진행 중이다. 기존에 확정된 개발계획만으로도 순증 주택 수가 1만5000가구를 넘어선 상황에서 경마장·방첩사 부지에 약 1만가구가 추가되면 10여년 만에 과천의 전체 주택 수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과천시의 주장이다. 과천시가 정부의 1·29 주택공급 방안에 즉각 반대하고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현재 진행 중인 공공주택 개발사업만 4개, 총 410만㎡ 규모로 원도심의 1.7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과천시는 만성적인 교통난에도 광역교통대책이 충분하지 않고, 상·하수도 시설도 이미 인접 지자체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추가 주택공급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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