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레저세 못 깎아준다"…2.4조 과천경마장 이전비 마련 '빨간불'

'과천 경마공원 이전 위한 지원방안 부처 검토의견'
경기도 "레저세 50% 감면 불가"·행안부 "레저세율 10%→8% 인하 불가"
농식품부 "아직 협의 중…마사회 재정부담 최소화"

과천 서울경마공원 이전의 핵심 재원으로 꼽힌 레저세 감면과 세율 인하에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는 레저세 50% 감면에, 행정안전부는 현행 10%인 레저세율을 8%로 낮추는 방안에 각각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부지 매입 비용을 빼고도 2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이전 비용을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한국마사회의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아시악경제DB

26일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과천 경마공원 이전을 위한 지원방안 부처 검토의견'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관계 부처에 마사회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결과 경기도와 행안부 모두 세제 지원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경기도는 마사회가 요구한 레저세 50% 감면에 대해 해당 사업이 국가 차원의 주택공급 사업인 만큼 이전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지방세를 깎아 지방재정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다. 경기도는 레저세를 50% 감면할 경우 매년 1455억원, 30년간 총 4조365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행안부도 마사회의 레저세율 인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레저세율을 10%에서 8%로 낮출 경우 지방재정의 자립성이 약화할 수 있고 특정 산업에 대한 세율 인하는 다른 산업과의 조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마사회가 이전 재원 마련을 위해 꺼낸 '레저세 50% 감면'과 '레저세율 10%→8% 인하' 카드가 모두 막힌 셈이다.

문제는 마사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마사회는 과천경마장 이전에 최소 2조3879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신규 경마장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도 설계·인허가와 건설비 2조2907억원, 사택 취득·특수장비·인력 이주·경주마 수송 등 이전 비용 972억원이 필요하다. 반면 마사회의 가용자금은 지난해 기준 1403억원 수준이다. 이전 비용의 6%가량에 불과하다. 착공이 늦어질 경우 공사비 상승으로 실제 필요한 재원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농식품부는 아직 세제 지원이 최종 무산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경기도의 레저세 감면 불가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고 지속해서 경기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감면이 불가하면 과천경마장 부지 매각대금을 활용하고 부족한 비용은 국비로 지원하는 등 마사회가 재정적·경영상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