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영장으로 ‘뇌물’ 캔 검찰 증거 통기각…LH 심사위원 무죄 확정
공정거래법 수사 중 '뇌물 녹취파일'
확보하고도 추가 영장 안 받아
1심 유죄 뒤집혀
검찰이 '입찰 담합' 혐의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우연히 '뇌물 수수'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을 발견했더라도, 별도 영장 없이 이를 수사와 재판에 활용했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검찰 수사 과정의 이러한 절차적 흠결로 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사업 심사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심사위원들은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0년 1월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경쟁업체 2곳으로부터 용역업체 선정 청탁과 함께 총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된 B씨 역시 같은 시기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신에게 2000만원을 건넨 업체에 1등 점수를 주고 경쟁사에는 3등 점수를 준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검찰이 결정적 물증으로 제시한 'LH 평가위원 성향 분석 자료'와 뇌물 수수 정황이 고스란히 담긴 '녹취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다. 1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7000만원·추징금 4000만원을, B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추징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들이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입찰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본 사건과 관련된 평가위원 성향 분석 자료와 뇌물 녹취파일을 발견했지만, 혐의가 다른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추가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이를 보관했다. 이후 검찰은 이 증거들을 토대로 외부 평가위원에 대한 '뇌물 공여 및 수수'라는 별개의 범죄 혐의 수사로 나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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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을 본질적으로 훼손한 위법행위"라고 질타하며 해당 서류와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전면 배제했다. 이른바 '독수독과(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서 파생된 증거 역시 위법하다)' 원칙에 따라, 위법한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와 이를 바탕으로 한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역시 모두 유죄의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위법수집증거 및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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