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학대 살해' 친모, 2심서 징역 35년으로 감형
법원 "늦었지만 참회, 개선 가능성도"
생후 4개월 된 젖먹이 아들을 상습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친모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 부장판사)는 2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30대)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친부 B 씨(36)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4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 '해든이(가명)'를 19차례에 걸쳐 상습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아이의 양팔을 잡아 공중에 들었다가 침대에 던지거나 머리를 잡고 흔든 뒤 침대에 여러 차례 내려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사건 당일인 10월 22일에는 아이가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약 18분간 전신을 무차별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했다. 온몸 23곳에 골절상을 입고 복강 내 출혈과 폐출혈이 발생한 아이는 생후 133일 만에 끝내 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 책임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아내의 학대를 묵인·방임하고 참고인을 협박한 B 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자녀를 잔혹하게 학대해 생명마저 앗아간 반인륜적·반사회적 범행"이라고 질타하면서도 무기징역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려면 객관적 사정이 분명해야 한다"며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사망 결과를 적극적으로 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 아동의 고통에 대해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장기간 수용 생활을 통해 개선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무기징역은 형벌의 균형을 잃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 요지를 마친 황진희 재판장은 "저 역시 두 아이의 엄마"라며 책 '죽을 때까지 나를 다스리는 것'의 문구를 인용해 "형벌의 진정한 목적은 갱생과 공동체의 회복"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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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B 씨에 대해서는 "학대를 제지하고 분리 조치를 취했다면 사망이라는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1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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