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표' 서금원·신복위 통합론…제도·조직 정비 과제

정부, 공공기관 통폐합 검토 대상서 제외
기관 통합하려면 신복위 내부 이견 넘어야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이 두 기관의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논의와는 별개로 추진되는 데다 신복위 내부에서도 통합 방식과 필요성을 둘러싼 이견이 있어 실제 통합까지는 적지 않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관계부처와 금융권에 따르면 김 원장은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을 제정해 서금원과 신복위의 통합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에는 관련 근거가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장은 통합 기관의 법적 지위를 두고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금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해 새 통합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는 방안과 함께 신복위를 공공기관 체계로 편입해 통합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출범시키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두 기관을 실제로 통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을 진행 중인 재정경제부는 서금원과 신복위의 통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신복위는 공공기관이 아닌 만큼 공공기관 통폐합 논의에 포함할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서금원의 공공기관 지위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복위 내부의 이견도 풀어야 할 과제다. 신복위 직원들은 채무조정 기관과 정책 서민금융 공급 기관이 합쳐질 경우 이해 상충이 발생하고 채무조정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 신복위 직원 330여명은 '신복위 기관장 임명과 임명 절차의 공적 신뢰 확보 및 특별법 제정 청원 동의서'에 서명했다. 이들은 겸직 체제인 서금원장과 신복위원장을 분리해 각각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원장은 두 기관의 업무 중복과 분절된 지원 체계를 통합 추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서금원과 신복위가 금융상담과 교육 등 일부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데다 채무조정과 정책 서민금융 지원이 기관별로 나뉘어 있어 이용자가 연속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두 기관 업무의 약 30%가 중복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조직을 합쳐야 하는지를 두고는 이견이 있다. 두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 상담·지원 절차를 정비하는 방식으로도 업무 중복과 지원 단절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두 기관의 역할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합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서금원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사전 지원 역할을 하는 조직이고, 신복위는 이미 채무를 진 사람의 연체 문제와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사후 역할을 한다"며 "금융기본권 관련 법·제도에 맞춰 센터의 업무 수행 기능을 통합할 수는 있지만, 기관을 합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국회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6월 '금융 취약계층 지원 채무조정제도 운영 평가' 보고서에서 채무자와 금융회사 사이를 중재하는 신복위와 보증·대출을 통해 정책 서민금융을 공급하는 서금원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위원회는 두 기관의 이해 상충 우려가 없도록 독립적인 기관장 선임체계를 마련하고, 목적과 역할 수행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