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룰메이커]③최형두 "호남 반도체가 깨운 전력 현실…AIDC에 LNG 허용 재추진"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 최형두 의원 인터뷰
"재생에너지만으로 AI 전력 수요 감당 어려워"
"대한민국, AIDC로 지능 수출 등대국가 돼야"
"AI 시대, 언론 경쟁력은 고품질 콘텐츠"

편집자주대한민국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인공지능(AI) 기본법을 제정했다. 법 시행 반년이 지난 지금, 법과 제도는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과 산업의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고 있을까. 아시아경제는 [AI룰메이커] 기획을 통해 AI 관련 입법을 주도해 온 정치인들을 만나보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제도적 해법을 모색한다.

"그동안 민주당이 앞세웠던 노동·환경 규제가 호남 반도체 투자의 족쇄로 돌아온 겁니다. 민주당도 이제 정책을 바꿔야 할 '각성의 순간'을 맞게 된 거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등 AI 인프라 투자를 유치하려면 전력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만으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의원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6.7.31 김현민 기자

22대 국회 전·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최 의원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계기로 원전과 댐, 송전망의 필요성에 대한 여야의 견해차가 좁혀질 계기가 만들어졌다"며 "외면했던 전력과 용수 문제가 실제 반도체 투자의 걸림돌로 돌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AIDC의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허용하는 법 개정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AIDC 관련법에는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AIDC에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특례가 담겼지만, LNG 발전 관련 내용은 정부 반대로 최종안에서 빠졌다.

최 의원은 "전력망을 당장 연결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가스터빈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가스를 계속 사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향후 수소발전이나 소형모듈원자로(SMR)로 전환하기 위한 현실적인 징검다리로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IDC법에서 빠진 가스발전 관련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반도체 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기업 수요에 맞는 반도체·AIDC 학과를 확대하고, 국가전략 기술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해 제한조건부주식(RSU)의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세안과 중앙아시아의 우수한 공학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는 가칭 '아시아공학기술원' 설립 구상도 밝혔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의원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6.7.31 김현민 기자

다음은 최 의원과의 일문일답.

-AI 기본법 시행 이후 반년을 어떻게 평가하나.

▲AI의 범죄 악용과 허위조작정보 등 고위험 문제에 대한 안전장치는 계속 보완해야 한다. 하지만 규제에 매달리다 경쟁에서 뒤처지면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성장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 과거 자동차 산업 발전의 과정에서 엔진과 브레이크가 함께 발전했듯이, AI도 진흥과 안전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여야가 AI 정책에서 가장 크게 대립하는 지점은 무엇인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계기로 원전과 댐, 송전망의 필요성에 대한 여야 간 견해차가 상당히 좁혀질 계기가 만들어졌다. 민주당 정부가 그동안 환경 문제로 외면했던 전력과 용수가 실제 투자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AIDC로 지능을 수출하는 시대가 됐다. AI가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과거의 이념적 접근은 벗어나야 한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만들어야 할 AI 경쟁력은 무엇인가.

▲미국은 막대한 컴퓨팅 인프라와 높은 품질을 갖췄고, 상품과 제조 측면에선 중국을 못 따라가는 게 현실이다. 한국은 최고의 반도체와 안정적인 전력, 우수한 인재를 바탕으로 검증된 AI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전 세계 AIDC의 '등대 국가', 즉 신뢰할 수 있는 지능 수출국이 되는 것이 목표다.

-우리나라가 AI 데이터센터 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나.

▲한국은 AI 반도체와 해저케이블, 전력 기술을 모두 갖춘 몇 안 되는 나라다. 각국과 해저케이블 연결해 일본 데이터센터의 지진 위험을 한국과 분산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우리가 유치할 수도 있다. 각국의 중요한 자산을 보관하는 AIDC 국가가 된다면 경제뿐 아니라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대체하기 어려운 나라가 될 수 있다.

-AI 데이터센터의 전력난을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가.

▲AIDC법이 통과됐지만 최종적으로 가스발전(LNG) 직접 공급 내용은 포함되지 못했다. 전력망 연결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당분간 가스터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해야 한다. LNG를 활용한 이후 수소발전이나 소형모듈원자로(SMR)로 전환하면 된다. 가스를 무한정 사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징검다리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자율주행과 생성형 AI의 데이터 규제는 어떻게 손봐야 하나.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규제로 보행자를 단순한 장애물 데이터로 활용하기조차 어려워 자율주행 개발이 지체됐다. 저작권도 보호해야 하지만 AI 학습과 활용을 전면 차단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저작권 보호와 산업 활용 사이에서 구체적인 사용 기준과 책임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은 산업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AI 시대에 언론의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보나.

▲AI는 앞으로 오보가 적고 게이트키핑이 철저한 고품질 데이터만 골라서 사용할 것이다. 베껴 쓰거나 제목만 바꾸는 기사는 데이터로서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 언론사도 네이버 입점 경쟁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콘텐츠와 데이터 자산을 키워야 한다.

-언론사의 AI 전환을 지원할 방안이 있나.

▲언론 콘텐츠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언론사의 AX를 지원하는 예산을 마련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이 공동 클라우드를 구축해 언론사에 GPU·NPU 자원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과거 신문 배달망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언론사가 자체 AI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인프라를 지원해야 한다.

-AI·반도체 인재 확보를 위한 제도적 대책은 무엇인가.

▲RSU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보상 수단이 되도록 세제상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 수요와 맞는 반도체·AIDC 학과도 더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과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성과를 내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인센티브를 만들어야 한다.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아시아공학기술원'을 제안했는데.

▲아세안과 중앙아시아의 우수한 공학 인재를 선발해 경남에서 교육하는 가칭 '아시아공학기술원'을 정부에 제안했다. KAIST가 교육과정을 짜고 경남대학교가 캠퍼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브레인 유출국가에서 브레인 유입국가로 전환하고, 지역 제조업의 연구개발 인력 부족도 해소하자는 구상이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