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C 공사비 증액 반영해 본격 착공…6.8조 규모 4개 민자사업 민투심 통과
멈춰 섰던 부전~마산선은 부분 개통 추진
'국민참여 1호 인프라펀드' 연내 출범
공사비 갈등과 사고 여파로 장기간 지연됐던 주요 국가 철도망 사업이 정상화 궤도에 오른다. 공사비 증액을 확정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본격적인 착공 수순을 밟고, 터널 붕괴 사고로 멈춰 섰던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완공 구간부터 부분 개통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는 조용범 차관 주재로 '2026년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총사업비 6조8000억 원 규모의 4개 민자사업 안건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민투심의 최대 관심사였던 GTX-C 노선(경기 양주 덕정~수원, 86.6km)은 실시협약 변경안이 원안 통과됐다. 지난 4월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을 공식 반영한 조치다.
총사업비 4조9272억 원(2019년 불변가 기준) 규모의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인 GTX-C 노선은 이번 협약 변경으로 리스크를 해소하고 신속한 착공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전 구간이 개통되면 덕정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이동 시간이 기존 80분대에서 30분대로 대폭 단축돼 수도권 동북부와 경기 남부의 교통난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2020년 3월 낙동1터널 붕괴 사고 이후 전면 개통이 미뤄졌던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32.7km)도 돌파구를 찾았다. 정부는 사고 수습 장기화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미 공사를 마친 구간(마산~강서금호, 사상~부전)의 부분 개통을 추진하기로 실시협약을 변경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삼랑진을 우회하던 기존 노선이 직선화되면서 부전에서 마산까지 이동 소요 시간이 기존 90분에서 40분대로 줄어들어 동남권 단일 생활권 형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 분야 민자사업 2건도 궤도에 올랐다.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대포동 일원에 하루 5만6000㎥ 규모의 처리시설을 신설하는 '속초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적격성조사 간소화 안건이 의결됐다.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생략하고 재정 대비 적격성 여부만 따지게 돼 행정 절차 단축을 통한 사업 속도전이 가능해졌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일원에 들어서는 '용인 그린에코파크'는 민자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이 확정됐다. 하루 500t을 처리하는 소각시설과 150t 규모의 재활용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짓는 BTO-a 사업으로, 소각시설 반입장을 지하화해 악취를 차단하고 지상부에는 복합문화공간과 공원을 조성해 주민 친화 시설로 탈바꿈시킬 방침이다.
한편 기획처는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위해 자금재조달 시 이익공유를 면제하는 기본계획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일반 국민이 위험 부담을 덜고 국고채 5년물 이상의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연내 '1호 펀드'를 공식 출범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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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GTX-C 착공과 부전~마산선 개통 지연 해소로 대중교통 인프라가 대폭 개선될 것"이라며 "민투심을 수시로 열어 민자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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