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교육감협의회 긴급 회견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해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둘러싼 교육계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은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 폐지에 반대하며 정부와의 예산과장 회의를 보이콧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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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6개 시도교육감 명의의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연동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도록 한 정부의 개편안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 교육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과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정부 부처 중심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데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교육 현장의 우려와 요구를 외면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편을 강행할 경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우선 이날 예정된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보이콧했다.


협의회는 "시도교육감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한 채 실무자에게 정부 방침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협조를 요구하는 방식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앞으로도 시도교육감을 단순한 정책 집행기관으로 취급하거나 교육자치를 존중하지 않은 채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추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미래교육과 학교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 ▲교육현장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 ▲일방적인 교부금 개편 철회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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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향후 교부금 개편 논의 과정에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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