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교육감 "교부금 1.8조 삭감 땐 전남·광주 통합교육 멈춘다"

"권한만 주고 예산 삭감"…교부금 개편안 정면 반발
국회 기자회견 참석…16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대응
예산과장 회의 보이콧…"교육자치 훼손 좌시 않겠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추진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며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 유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긴급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해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25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긴급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해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제공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으로 자율성과 교육 특례가 확대됐지만, 이를 실현할 재정 기반이 흔들린다면 특별법이 부여한 권한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며 정부 개편안을 정면으로 비판한 바 있다.

전남광주교육청 분석에 따르면 정부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내년도 교부금 증가분은 현행 방식 기준 약 2조원에서 약 2,000억원 수준으로 급감한다. 현행 방식과 비교하면 무려 1조 8,315억원에 달하는 재정 수입이 줄어드는 셈이다.

김 교육감은 "통합교육청 출범 이후 AI·디지털 교육, 기초학력 보장, 학생 맞춤형 교육 등 미래교육 투자와 두 지역의 교육행정 체계 연결을 위한 재정 수요가 막대하다"며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와 교원 인건비, 시설 안전 관리비 등 필수 비용은 계속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 교육감과 시·도교육감들은 성명서를 통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 반드시 유지 ▲시·도교육감을 배제한 일방적 제도 개편 중단 및 공식 협의체 구성 ▲일방적인 교부금 개편안 즉각 철회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교육감협의회는 실력 행사의 첫 조치로 이날 예정된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전면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 측은 "시·도교육감을 정책 결정 당사자가 아닌 단순 집행기관으로 취급하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대한 분명한 경고"라며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 및 교원·학부모·시민사회와 연대해 강력히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제 논의는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며 "지역 국회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감협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교육의 새로운 권한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