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교사 급여 등 인건비·원비 횡령

유치원 교사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국고보조금과 학부모 원비 등 9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를 갚는 데 탕진한 유치원 원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광주 북부경찰서 전경.

전남광주 북부경찰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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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북구 소재 모 유치원 원장 A 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5년 9월까지 교사 급여 등 인건비 명목의 국고보조금 8억 400만 원과 학부모가 납입한 원비 1억 3,300만 원 등 총 9억 3,7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장부를 허위로 꾸미거나, 지원받은 보조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경찰 수사는 지난해 10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4억 4,200만 원 상당의 횡령 의혹을 포착해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A 씨와 관련된 14개 계좌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유치원 회계자료, 세입·세출 결산서 등을 정밀 분석해 당초 고발된 금액의 2배가 넘는 9억 3,700만 원 규모의 범행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A 씨는 횡령한 보조금과 원비를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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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A 씨가 가로챈 국고보조금 8억 400만 원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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