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배달앱 사실상 과점…공공앱 묶어 실질 경쟁 만들어야"

"수수료 부담 원성…공정위 규제만으론 한계" 경쟁체제 구축 주문
정부 "배민·쿠팡이츠 점유율 93%"
공공배달앱 점유율 15~20% 목표
전국 12개 공공앱 중 우수 3곳 집중 지원
李 "지원보다 경영 통합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배달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배달앱 시장을 사실상 과점 상태로 진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에만 의존하지 말고 공공배달앱을 키워 민간 대형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항마를 만들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는 공공배달앱 가운데 경쟁력을 갖춘 곳을 집중 지원해 시장 점유율을 15~20%까지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25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업무보고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배달앱 문제를 별도로 꺼내 들었다. 이 대통령은 "배달앱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문제가 있는데 대안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봐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압박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수단이지만 최소한 실질적 경쟁체제는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 플랫폼 시장에 대해 "사실상 독점 상태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시장 집중도가 이미 상당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2020년 배달 플랫폼 기업결합 당시 공정위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배달의민족 인수를 허용하는 대신 요기요를 매각하도록 한 과정을 거론한 뒤, 이후 쿠팡이츠가 성장하면서 현재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합산 시장 점유율이 약 93%에 이른다는 설명이 나왔다.

이에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양사의 독과점 체제가 고착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하자, 이 대통령도 "실질적으로는 과점 상태, 그것도 강력한 과점 상태"라며 "그러다 보니 자영업자들의 배달료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원성이 많다"고 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내년 예산을 활용해 공공배달앱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이 차관은 "배달 플랫폼들이 속성상 독과점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공공성을 가진 앱들을 지원해 공공배달앱 시장 점유율을 15~20%까지 높이는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공공배달앱은 전국에 약 12개다. 정부는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은 3개 안팎의 앱에 마케팅 비용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배달앱을 백화점식으로 모두 지원하는 대신 경쟁력이 확인된 플랫폼을 골라 규모를 키우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재정지원보다 공공배달앱의 난립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각 기초지방정부 단위로 공공배달앱을 따로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 "성공적으로 잘하는 데도 있긴 하지만 사실 비효율이 높지 않으냐"며 "지원하는 방식으로 돈을 대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영을 통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인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닐 것"이라며 "유사한 곳들은 연합하든지 광역 단위에서 묶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통합하고, 법률상 또는 국제거래상 허용되는 지원을 해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