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화려한 공문서 걷어내라"…정부 문서 'AI가 읽는 데이터'로
"표·색깔·복잡한 편집에 시간 낭비"
과거 행정문서도 AI가 읽도록 기술 개발
법제처 750만건 법령정보 AI 표준화
판결·행정해석까지 데이터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공문서 작성 방식을 인공지능(AI)이 읽고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전면 개편하라고 주문했다. 앞으로 만드는 문서는 복잡한 표와 그림, 색상 등 불필요한 편집을 걷어내고 텍스트 중심으로 표준화하는 한편 과거에 축적된 방대한 행정문서까지 AI가 판독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하라는 주문으로 정부가 수십 년간 쌓아온 공문서를 단순 기록물이 아니라 AI 시대의 핵심 '국가 데이터 자산'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의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보고받은 뒤 "정부 보고서를 과거에는 기계가 읽을 수 없다는 문제 지적이 많았는데, 시정하기로 하지 않았느냐"라며 공공문서 개편 상황을 점검했다.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자체적으로 새로운 문서 작성 방식을 시범 적용해 전면 개편을 마쳤으며, 국무조정실과 함께 이를 유형화해 전 부처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지방정부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공문서 특유의 복잡한 편집 관행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공문서 작성에 표니 뭐니 이상한 것을 많이 넣어 기계가 못 읽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 아니냐"라며 "일목요연하게 쓰면 되는데 네모 칸을 만들고 안에 색깔을 넣는 식으로 하면 분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서 꾸미기에 공무원들의 시간과 인력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문제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공문서 하나 만드느라고 표 만들고 색깔을 넣고 크기 조정하는 게 얼마나 복잡하냐"라며 "그런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편 방향은 '사람에게 보기 좋은 문서'에서 '사람과 AI가 함께 읽을 수 있는 문서'로의 전환이다. 행안부는 복잡한 도표와 장식적 편집을 줄이는 대신 텍스트 비중을 높이고, 개조식 표현도 주어와 서술어가 분명한 문장형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문서는 향후 AI 모델에 직접 투입해 여러 공무원이 공동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행정업무 자동화에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새로 생산되는 문서만 바꾸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존에 축적된 행정문서를 AI가 읽어낼 수 있는 기술 개발도 국가적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과거에 그렇게 일해 왔기 때문에 그걸 버릴 수는 없지 않으냐. 중요한 정보 자산"이라며 "과거 데이터를 완전하게 분석해서 이용하려면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량하는 것도 주요 국가 과제"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최근 AI 기술 발전으로 기존 한글 문서와 복잡한 표·그림 상당 부분을 읽을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고했다. 법제처는 이날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보유한 약 750만건의 법령 관련 정보를 AI가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검색증강생성(RAG) 방식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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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이 대통령은 법령뿐 아니라 행정해석과 적용 사례, 법원 판결까지 AI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법령 정보를 토대로 판단하고 추론해 결과를 낼 때 판결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며 하급심 판결 공개 확대 문제도 함께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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