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지원 97→98%… 내년 100% 단계 상향

울산시가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협상 난항과 버스업계의 재정난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 재정지원 확대 카드를 꺼냈다.


시민들의 일상적인 이동을 책임지는 시내버스 운행 중단 가능성을 차단하고 노사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2026년도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에서 견해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정부족에 따른 버스업계의 재정난 완화를 위한 2단계 재정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전했다.


이번 방안은 시내버스가 시민들의 출퇴근과 통학 등 일상생활을 책임지는 필수 교통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해 노사협상 결렬에 따른 파업 등 시민 불편을 사전에 막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는 우선 1단계로 현행 제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자 지원율을 기존 97%에서 98%로 1%포인트 높여 15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성과에 따른 재정차등지원 규모는 현행 30억원을 유지한다.


2단계로는 2027년부터 재정적자 지원율을 100%로 확대하고, 성과별 재정차등지원 규모 30억원도 유지한다. 이를 통해 기존 지원체계보다 총 45억원의 추가 재정지원 효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특히 재정적자 지원율을 100%로 높이고 성과별 재정차등지원액을 포함하면 버스업계가 매년 최대 65억원을 퇴직금으로 적립할 수 있을 것으로 울산시는 내다봤다.


버스회사들은 2027년부터 매년 65억원을 전액 퇴직금으로 적립하고, 퇴직급여제도를 확정기여형(DC형)으로 운영할 경우 현재 발생한 미적립 퇴직금을 모두 해소하는 데 약 1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미적립 퇴직금 문제를 해결하기에 지원 규모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서는 울산시의회가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하고 의결하는 방안도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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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재정지원 확대와 함께 노사 양측에 상호 존중과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임금과 재정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이동권과 대중교통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남교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시내버스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교통수단"이라며 "울산시의 노력과 노사 간 긴밀한 소통으로 협상을 원만히 합의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버스 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 시내버스 지원방안.

울산시 시내버스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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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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