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비축미 40만t으로 줄인다…중간정산금은 6만원으로 인상
'2026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국무회의 의결
농식품부 "수급조절용벼 10만t 포함시 50만t 규모"
정부가 2026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규모를 40만t으로 지난해 대비 3만t가량 줄이기로 했다. 쌀값이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올해부턴 10만t 규모의 '수급조절용 벼' 사업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쌀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정부양곡 수급 전망과 공공비축 매입 물량과 매입 가격 등을 포함한 '2026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및 2027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이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후변화와 천재지변 등에 따른 식량 부족 시를 대비해 주요 식량을 비축하는 공공비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2026년산 쌀 비축 물량은 40만t이며, 이 중 가루쌀 물량은 3만5000t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가루쌀 5만t을 포함해 총 45만t의 공공비축미를 매입할 계획이었지만 실제론 43만8000t을 매입했다.
공공비축미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운영되지만 이번에 매입 규모를 줄인 것은 최근 쌀값 상황과 무관치 않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쌀 (20㎏·상품) 소비자가격은 6만1396원으로 전년 대비 2.85% 올랐다. 평년보다는 11.1% 뛴 상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공비축미 규모는 쌀값이 아닌 식량 부족·안보에 대비해 적정한 재고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만 그동안은 공공비축미 중 10만t가량을 가공용 쌀로 판매했는데 올해엔 별도로 수급 조절용 벼를 통해 10만t을 공급하기 때문에 공공비축미 규모가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수급 조절용 벼 사업은 생산단계부터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해 해당 벼가 밥쌀 시장에 공급되지 않도록 격리하고, 흉작 등 비상시에는 밥쌀로 전환해 쌀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다.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한다. 다만 매입 직후에 농가에 중간 정산금으로 포대(40㎏ 조곡 기준)당 6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2017년부터 정액제(3만원)로 운영해 왔던 중간정산금을 2024년에 4만원으로 인상한 데에 이어, 올해 6만 원으로 상향했다. 농가의 수확기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올해는 친환경 벼에 대해 저단백질 친환경벼 우대 지원을 시범 실시한다. 고품질 쌀 생산을 확산하고, 적정 시비를 통한 환경 개선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매입한 저단백질 친환경쌀은 경로당과 무료급식단체 등 취약계층에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비축 등을 통한 올해 양곡연도 말(2026년 10월 말) 정부관리양곡 쌀 재고는 71만t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공공비축미 매입 및 판매와 대여곡 반납 등을 고려해 2027 양곡연도 말 재고를 84만t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국민에게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해 올해 공공비축과 정부관리양곡 수급 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올해는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을 인상해 벼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저단백질 쌀 우대매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고품질 쌀 생산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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