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촉법하향 조기 입법 주문…"중대반복범죄 1~2살 범위 내"

李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외국인 연금 수령' 제도 보완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달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25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문제가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범위는 정해져 있다"며 "1~2살 범위 내에서 중대 반복 범죄에 대해 낮추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어떤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조기에 정리해 입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외국인들이 1개월 치 보험료를 내고 과거 체류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 치를 한꺼번에 납부해 평생 연금을 받는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 납부 논란'에 대한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는 완벽할 수 없기에 빈틈이 생긴다. 빈틈이 발견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이를 메우는 보완이 필요하다"며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정책 사안에 있어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완벽하게 시정하고 대안을 만드느냐가 진짜 실력"이라며 "다른 정책분야에서도 타산지석으로 삼아 주면 좋겠다"고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