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보유 고가주택 사적사용한 50개 업체 대상
'탈루혐의 금액' 1조9000억원에 달해
다주택 규제 회피 수단으로도 악용

국세청이 법인 명의의 고가주택을 회장님 전용 별장으로 사용하거나 사주일가가 거주하는 등 이른바 '황제 주택'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법인 주택을 사적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한 사주일가는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아파트를 법인에게 양도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도 했다.


25일 국세청은 황제사택을 제공한 법인 중 기업전반의 세금 탈루 혐의가 중대한 50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체청장이 직접 황제주택 문제를 지적한 지 이틀 만에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것이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제주택 세무조사' 착수에 대한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제주택 세무조사' 착수에 대한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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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세무조사 착수 전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고가 법인주택에 대한 실태확인을 실시했다. 이 결과 전체 2639채 중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약 42%)를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전수점검 결과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사적사용이 확인된 법인들의 신고내용 전반을 살펴봤다"며 "대다수 업체들에게서 부동산 사적사용뿐만 아니라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행태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대상자들은 총 50개 업체다. 사적사용 유형별로 ▲사주일가 거주형(28개) ▲부동산 투기형(5개) ▲별장형(17개)으로 구분된다.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1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인 명의 슈퍼카와 똑같은 사안이 있는데 바로 황제 사택 문제"라며 "사주의 법인주택 사적 사용과 같은 비정상적 행태는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보고, 혐의가 확인된 법인의 성실도 전반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우선 국세청은 직원복지를 핑계로 고급 콘도와 별장을 취득해 회장님 전용으로 사용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 조사대상 법인은 계열사를 이용해 100억원대 초호화 별장을 은밀히 취득하고, 출입도 철저히 차단한 채 사주일가 전용으로 사용했다. 다른 외국계 법인은 1박에 300만원에 달하는 60억원 상당의 고급 단독주택형 콘도를 사주일가 전용의 회장님 별장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또 다른 조사대상 법인은 강원도 평창의 회원제 골프장 내 위치한 고급 콘도를 약 30억원에 취득하고, 직원 복리후생 목적인 것처럼 사내 공문, 사용일지 등을 꾸며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나아가 사주일가의 귀금속과 명품 구매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사주로부터 재산적 가치가 없는 영업권을 취득하는 등 법인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출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윤동주 기자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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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고가주택 등을 사주일가가 거주하며 사적사용한 탈세자도 이번 조사 대상이다. 한 조사대상 법인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200억 원대의 고급주택을 취득하고 회삿돈으로 100억원대 호화 증축·인테리어 공사까지 했다. 다른 조사대상 법인은 40억원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하이엔드 빌라를 전입신고도 하지 않고 사주전용의 황제사택으로 사용하게 했다. 특히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를 위해 고급 레지던스 임차비용 대납 및 체류비 지원을 위해 사주 배우자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법인자금 약 30억원을 유출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줄이기 위해 법인을 이용한 사례도 있었다. 한 조사대상 법인의 사주는 서초구 반포동에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관리처분계획인가 직전 취득해 1세대 2주택자가 되자, 기존에 보유하던 약 40억원의 고가주택을 일시적 2주택 기간 내 조사대상 법인에 양도했다. 이 사주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는 해당 주택에 무상으로 계속 거주하며 재건축에 따른 수십억원의 이익도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조사대상 법인은 유명인이 다수 거주하는 한남동 소재 시가 약 100억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를 사주일가에게 제공하고, 인테리어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 사주일가는 시세차익을 노려 강남 아파트 2채를 자신들 명의로 보유한 채, 법인 명의 주택에서 거주하며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다주택 규제를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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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장은 "이번 조사대상들에 대해서는 일시보관, 계좌조회, 디지털 포렌식 등 모든 가용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며, 유출된 법인자금이 사주일가의 재산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금출처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라며 "국내 황제사택 외에도 회장 유학 자녀에 대한 해외 사택 무상제공이나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행위 전반으로 검증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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