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일 만에 추정 시신 발견…담당 경찰 석방에 유족 '멱살 항의'
법원 "긴급체포 요건 못 갖춰"
장미란씨·60대 남성 사건 등 종결 혐의
A경장 처리 실종 신고 298건 전수조사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법원 결정으로 석방된 가운데 숨진 실종자의 유족이 경찰차를 뒤쫓으며 거세게 항의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전날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의 체포 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A 경장의 소재가 계속 파악되고 있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긴급체포가 형사소송법상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A 경장은 24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체포 적부심 인용은 혐의 여부가 아닌 체포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이다. 검찰은 별도로 A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A 경장이 유치장을 나서자 현장에 있던 60대 실종 남성의 유족들은 "어디 가냐", "말해 봐"라고 외치며 달려들었다. 일부 유족이 A 경장의 옷깃을 붙잡으면서 몸싸움도 벌어졌다. A 경장이 차량에 올라 현장을 빠져나가자 한 유족은 관계자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차량을 뒤쫓기도 했다.
앞서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미란 씨(37)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장 씨와 실제로 연락하지 않고도 "무사하지만 위치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고 보고해 약 2시간 30분 만에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통신 내역을 조사한 결과 당시 장 씨와 A 경장 등 경찰관 사이의 통화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A 경장은 경찰 내부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서 장 씨 사건을 해제하고 관련 자료를 관리 목록에서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은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됐다. 최초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104일 만으로, 발견 장소는 장 씨가 머물던 숙소에서 약 400m 떨어진 곳이었다. 현장에서는 장 씨가 실종 당시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옷과 신발, 금팔찌, 휴대전화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유전자 감식과 부검을 통해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A 경장은 지난달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남성의 가족은 지난 7월 2일 실종 신고를 했지만, A 경장은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고 가족에게 위치를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해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들은 이후에도 두 차례 경찰서를 찾아가 남성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알렸으나 경찰은 수색에 나서지 않았다. 장 씨 사건이 알려진 뒤 가족이 다시 신고하면서 수색이 시작됐고, 남성은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초 신고 51일 만이었다.
경찰은 A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실종 업무를 담당하며 처리한 신고 298건을 전수 점검하고 있다. 298건 모두가 허위 종결된 것은 아니며, 현재까지 유사한 정황이 확인된 사건은 장 씨와 60대 남성 사건 등 2건이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A 경장의 사건 처리 과정과 상급자의 지휘·감독이 적절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도 전국 경찰관서에 실종 사건 처리 결과를 형사과장이 서면으로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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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은 형사1부장을 주임 검사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과 경찰은 A 경장의 범행 동기와 추가 허위 종결 여부, 전산 기록 삭제 경위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의 허위 종결과 실종자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안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끝내 수색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과 함께 담당자 개인뿐 아니라 지휘·관리 책임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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