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800조+α' 슈퍼예산 "적극재정으로 AI 등 집중투자"

3대 메가프로젝트·AI 3대 강국 총력 지원
반도체 특별회계 통해 통합 지원체계 구축
에너지 대전환 위해 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대로
청년 성장·K자 양극화 대응·국민 안전 강화도
한병도 "2027년, IMF 졸업…미래 산업 주도권 확보"

당정이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대 2027년 예산안 편성 막바지 협의에 나섰다. 당정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국세를 인공지능(AI), 우주항공, 바이오 등 전략적인 부분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정부는 2027년 예산안이 대한민국 대도약과 대전환을 위해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 분야는 크게 5가지다. 우선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3대 강국을 위한 총력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주항공, 바이오산업 등 미래성장엔진 확충을 위한 지원에도 힘을 쏟는다.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확대 ▲K자형 양극화 대응 등 모두의 성장을 위한 지원 ▲국민 안전 강화 등에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K반도체 강국을 위해 반도체 특별회계를 만들어 통합 지원 체계를 만들 것"이라며 "피지컬 AI 3대 강국을 위해서는 제조 암묵지를 활용한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했다. 또 3대 메가프로젝트 용수 확보를 위해서는 한전과 수자원공사에 대해 정부가 출자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미래성장엔진 확충과 관련해선 넥스트 10개 분야에 대해 집중 투자한다. 2030년 달착륙과 관련된 연구·개발(R&D), 모빌리티 분야의 자율주행차 시범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있다"고 했다.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을 역대 최대로 확대하고 창업·벤처기업 성장 융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K자 양극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한다. 앵커 기업이 지방으로 갈 경우 설비투자에 대해 정부가 상당 부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방 미래성장지원금도 신설해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방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재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성과가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지방 주도 성장에도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원내대표는 "2027년은 외환위기 발생 30년을 맞는 해이자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 가운데 정부 부담분 상환금이 마무리되는 뜻깊은 해"라며 "IMF 졸업을 이루고 국민주권정부는 외환 위기의 마지막 유산을 매듭짓게 됐다"고 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 본예산(729조9000억원) 대비 10% 이상으로 제시하며 800조원대 예산을 예고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