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보성 등 7개군에도 '농어촌 기본소득'…28일부터 7·8월치 지급
대상인원, 16만2000명…1인당 15만원
기존 거주자는 7월분 소급 적용해 2개월치 지급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추가 선정된 구례·보성·화천·보은·진안·무주·청송군 주민에게 오는 28일부터 1인당 15만원의 기본소득이 첫 지급 된다. 이번엔 7월분을 소급 적용해 8월분과 함께 1인당 3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된 7개군 주민에게 이달 28일부터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례·보성·화천·보은·청송군은 이달 28일에, 진안군은 이달 31일 기본소득이 지급 된다. 무주군은 다음 달 10일 지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와 7개 군은 원활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선정 직후 농어촌 기본소득 상황실을 설치하고, 신청·접수 체계를 마련해 주민 안내와 신청·접수를 진행해 왔다. 7월 말 기준으로 7개 군의 사업대상자 18만5192명 중 16만1851명이 신청해 신청률은 87.4%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구례군 86.9%, 보성군 89.6%, 화천군 76.6%, 보은군 84.1%, 진안군 85.7%, 무주군 97.2%, 청송군 91.7%이다.
농식품부와 각 군은 접수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여부 등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읍·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대상자 확정을 위한 막바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미신청 주민에게는 문자와 홍보물, 마을방송 등을 통해 신청을 독려하는 등 지급 요건을 갖춘 주민이 신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선정일(6월11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 중인 주민의 경우는 신청이 늦더라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 거주자는 7월분을 소급 적용해 8월 말에 2개월분 지급하고, 신규전입자는 90일 실거주 확인 후 3개월분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이달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7월분 소급 포함)은 567억원 규모로 특정 지역·업종 중심으로의 소비 쏠림을 방지하고, 면 상권 활성화 등의 사업 취지를 감안해 군별로 설정한 생활권과 사용처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3개월 이내(면 주민은 6개월 이내)에 사용하면 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화장실 두 번 다녀오더니 답을 술술"…스마트 안경 숨긴 수험생 결국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7개 군 주민의 높은 관심 속에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접수, 실거주 조사 등 자격 확인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8월 말 첫 지급 목표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기본소득이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