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글자 차이 '티르티르 vs 티르리르' 상표권 공방
글로벌 시대, 상표도 사업 전략으로 관리해야
이름 한 글자 차이가 7년짜리 법정 싸움이 됐다. 구다이글로벌의 화장품 브랜드 '티르티르(TIRTIR)'와 신라보석의 주얼리 브랜드 '티르리르(Tirr Lirr)' 얘기다. 서로 다른 업종에서 출발한 두 브랜드는 2019년부터 '이름'을 놓고 법정을 오갔다.
신라보석은 2014년부터 귀금속·액세서리에 '티르리르'를 사용했다. 티르티르는 2017년 화장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를 등록했다. 2년 뒤 신라보석도 티르리르를 화장품 상표로 등록하고 티르티르 상표에 대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먼저 사용해온 티르리르와 유사한 상표라는 등의 이유에서다. 공방 끝에 티르티르 상표를 무효로 하는 심결은 2023년 확정됐다.
이번에는 티르티르가 신라보석이 화장품 상표를 등록하고도 3년간 실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상표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쓰지 않는 상표가 다른 사람의 상표 선택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법원은 신라보석의 손을 들어줬다. 신라보석이 티르리르를 화장품에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는 티르티르의 화장품 상표권이 유효했다. 티르리르를 사용했다가는 상표권 침해 분쟁에 휘말릴 수 있었던 만큼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지난 3월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법적 분쟁 우려 같은 주관적·내부적 사유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티르티르 입장에선 이번 소송은 국내 사업에서 중요한 문제다. 대법원은 두 상표가 생김새는 다르지만 부르는 소리가 비슷해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티르티르는 분쟁 초기인 2020년 412억원이던 매출이 지난해 3053억원으로 7배 넘게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국내 매출은 177억원으로 전체의 5.8%에 그쳤다. 전체 사업 규모는 7배 넘게 커졌지만 현재 국내에서 올리는 매출은 2020년 당시 전체 매출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신라보석의 티르리르 화장품 상표가 유지될 경우 티르티르 역시 국내에서 브랜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상표권 분쟁 위험을 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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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앞으로 진출할 상품군의 상표를 미리 등록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사업을 준비한다면 상표부터 확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문제는 등록 이후다.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은 채 상표만 장기간 남아 있으면 다른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이름은 줄어든다. 대법원도 불사용 상표 취소제도의 취지로 '타인의 상표 선택 기회'를 강조했다. 상표권은 한번 등록하면 10년간 존속하고 갱신도 할 수 있는 강한 권리다. 그래서 더더욱 '등록'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사업할 이름이라면 확보하고, 확보한 이름이라면 시장에서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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