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객이 보낸 화환, 유족 동의없이 장례식장이 처분 못한다…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
화환 소유권 '유족' 명시 및 임의 처분 금지
과일·음료 등 비조리 음식물 반입 허용
장례식장이 유족 동의 없이 조문객 화환을 임의로 수거해 재판매하거나, 과일·음료 등 외부 음식물 반입을 무조건 막아서던 불공정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장례가 끝난 뒤 사전에 알리지 않았던 비용을 수백만 원씩 청구하던 '깜깜이' 정산 관행도 사전 설명 의무화로 대폭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해 한국장례협회의 심사 청구를 거쳐 추진됐다.
그간 장례식장 현장에서는 조문객이 보낸 근조 화환의 소유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적잖은 갈등이 이어졌다. 일부 장례식장이 유족의 처분을 가로막은 뒤 협력업체에 헐값(개당 1000원 등)으로 넘기도록 강제하거나, 유족이 직접 처분하려 할 때 위력을 행사하는 등 민원이 잇따랐다.
개정 표준약관(제13조 신설)은 장례식장에 반입된 화환의 소유권이 명백히 '이용자(유족)'에게 있음을 명문화했다. 앞으로 장례식장이 화환을 수거·처리하려면 반드시 유족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외부 음식물을 일률적으로 금지해 장례식장 내 고가 매점 이용을 유도하던 관행도 정비된다. 개정안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밥, 국, 전류, 반찬 등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반입을 제한하되, 포장 음료·주류나 과일, 과자·견과류 등 '조리되지 않은 음식물'은 자유롭게 반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분화했다. 다만 조리된 음식물이라도 사업자와 사전 협의를 거치면 반입이 가능하며, 사전 협의 없이 무단 반입해 발생한 위생사고는 이용자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해 분쟁 소지를 줄였다.
장례비용의 예측가능성도 대폭 강화된다. 경황이 없는 상주에게 초기 견적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청구하거나, 가격표시 없이 결제를 유도하던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용료 구성 항목을 시설임대료, 장례 수수료, 장례용품비, 청소·관리비 등으로 세분화하고, 계약 체결 전에 사업자가 이용시설과 비용, 의식 내용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사전 설명하도록 의무화(제7조 제4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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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소비자가 장례식장을 선택하기 전 구체적인 서비스 항목과 비용을 명확히 비교할 수 있게 됐다"며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에 통보해 현장 도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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