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9월 정상회담 전 中에 7.5% 추가 관세부과 검토"

부과시 대중관세 20%로 상향
무역휴전 연장 문제도 논의 예상

AFP연합뉴스

다음달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7.5%의 추가 관세를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회담 전 대중관세를 끌어올려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매체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국산 제품에 7.5%의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 중에 있다"며 "다만 실제 최종 관세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막판 결정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상호관세를 무효화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이를 대체할 관세 부과를 위해 지난 3월부터 60개국을 대상으로 한 강제노동 조사와 16개국을 대상으로 한 과잉생산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6월 발표된 강제노동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는 1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관세에서 과잉생산 관세 7.5%가 추가되면 대중관세는 20%로 올라간다. 블룸버그는 "과잉생산 관세가 추가되면 상호관세 무효 이전 대중 관세율인 20% 수준이 복원되는 것으로, 이는 중국이 미국과 무역전쟁 휴전 합의에서 수용 가능하다고 밝힌 상한선과 맞물린다"고 지적했다.

다음달 정상회담에서는 이 같은 관세 문제와 함께 무역 휴전의 연장 여부도 협의한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무역 휴전을 1년간 유지하기로 했는데, 오는 11월10일 기한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관세 부과 수준과 함께, 기존 무역 휴전의 연장조건들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이 제때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지는 의문이다. 미중 정상회담은 워싱턴D.C.에서 9월24일 열릴 것으로 예정돼 1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지만, 미 당국은 아직 과잉생산 조사 관련 최종 결과는 물론 세부사항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지난달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과잉생산 조사가 강제노동 조사보다 복잡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USTR은 과잉생산 조사와 관련해 관세의 적용시점이나 대상 산업, 부과 방식이나 관세율 등과 관련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