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몇 살까지 일하느냐'가 아니다
생산성과 임금의 괴리 줄이는 게 핵심
연공급 손질 없인 고용 부담만 키울 수도
국회에서 법정 정년을 몇 세로 올릴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쟁점은 정년을 몇 살로, 몇 년에 걸쳐 올릴 것인가이다. 미국의 경우 정년이라는 제도가 아예 없다. 1967년 제정된 연령차별금지법(ADEA)에 따라 미국은 나이를 근거로 고용 여부를 결정짓는 것이 불법이라 미국 기업은 "나이가 찼으니 나가라"라고 말할 수 없다.
물론 예외가 없지는 않다. 생명이 걸려 있거나, 스스로 노후를 감당할 만큼 이미 충분히 받았다면 정년 제한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항공기 조종사는 65세, 연방소방관은 57세로 정년이 제한돼있다. 기업 고위 임원도 65세 이상이면서 연금이 연 4만4000달러(약 6200만원)를 넘으면 정년 적용이 가능하다.
또 로펌이나 회계법인의 파트너나 이사회 이사처럼 지분과 의결권이 있는 사람들은 아예 노동법상 피고용인이 아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정년 제한을 둘 수 있다. 어쨌든 미국에서는 나이로 사람을 내보내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평범한 근로자에게는 정년이 없다.
그렇다면 미국 기업은 정년 없이 운영이 가능한데, 우리는 왜 정년 제도를 논하고 있는가. 노동경제학에서는 임금이 노동자의 생산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규제가 없는 시장에서 효율적인 기업은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에게는 높은 임금을,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에게는 그만큼 임금을 적게 준다. 따라서 노화로 근로자의 생산성이 낮아지면 그만큼 임금을 적게 주면 된다.
마침 미국의 임금은 호봉제가 아니고 직무와 성과에 따라 결정되기에, 근로자가 고령이 되어 생산성이 떨어지면 그만큼 임금을 낮추거나 직무를 바꾸는 식으로 기업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근속연수가 는다고, 혹은 나이가 든다고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지 않으니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도 기업이 딱히 손해 보는 구조가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정년 제도가 없어져도 기업의 반발이 크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나이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 임금 제도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체계가 연공급이기 때문에, 근속 및 나이와 함께 임금이 오른다. 그러다 보면 고령 근로자의 임금이 생산성을 앞지를 수 있고, 그 격차만큼의 비용을 기업이 떠안게 된다. 이 임금과 생산성의 괴리를 강제로 종료하는 시점이 바로 정년이다. 따라서 연공급 임금 체계와 정년 제도는 서로를 보완하는 구조이다.
실제로 저명한 경제학자인 에드워드 라지어의 연구에 따르면 연공급과 정년은 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계약이라 본다. 젊을 때 생산성보다 적게 주고 나이 들어 더 많이 주면 근로자는 중간에 근무 태만하기 어렵고, 기업은 태만을 감시하는 비용을 아낀다. 다만 이 계약이 성립하려면 정산 시점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시점이 바로 정년이다.
그렇다면 정년만 늘리면 어떻게 될까? 기업은 늘어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텐데, 사회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신규 채용 축소다. 실제로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청년 고용이 위축될 가능성 때문이다. 연구 결과는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금이 유연하게 조정되지 않는다면 정년 연장 때문에 신규 채용이 실제로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 조정이 가능하다면, 신규 채용에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에서 2016년 시행된 60세 정년 의무화를 분석한 결과, 정년 연장 대상자가 1명 늘 때마다 고령층 고용은 0.6명 증가했고 청년층 고용이 0.2명이 줄었다. 이는 1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가장 두드러졌다.
반면 일본의 2006년 고연령자고용안정법 개정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청년 정규직 고용에 영향이 없었다. 일본도 한국과 똑같은 연공급 임금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왜 청년 채용이 줄지 않았을까?
알고 보니 일본에서는 정년이 연장됨과 동시에 고령 노동자들의 임금이 이전 세대보다 약 4.5% 감소했다. 고용 기간을 늘리는 대신 임금을 깎은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임금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정년만 늘렸고, 그래서 조정이 임금이 아니라 청년 채용에서 일어났을 수 있다.
따라서 쟁점은 단순히 정년은 몇 살로 늘리느냐가 아니라 임금 구조 변화를 수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정년을 없앨 수 있었던 것은 고령 근로자를 특별히 배려해서가 아니라 나이를 기준으로 삼지 않아도 되도록 임금 제도가 먼저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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