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처벌 강화…벌금 1000만원→3000만원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된다.
성평등가족부는 24일 열린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 제도개선안 추진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양육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양육비 형사처벌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법원의 양육비 지급 명령을 따르지 않아 감치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의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줄인다.
이외에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과 관련해 출입국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선지급 체납자에 대한 정보 공유와 전산망 연계 등 국세청과의 협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4명을 대상으로 총 322건의 제재를 의결했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17건, 운전면허 정지 142건, 명단공개 63건이다. 이번 제재 대상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2억8000만원이며, 평균 채무액은 약 45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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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장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실제 양육비 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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